중소기업 빠진 직업훈련 지원제도 양극화 초래

[내외신문=아시아타임즈發] 유재형 기자 지난 15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기업 최고경영자들을 만나 "받을 건 받고 줄 건 주는 게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라며 경제민주화에 대한 정의를 내렸지만 삼성과 현대자동차, LG 등 이들 대기업이 누리는 특혜가 여전하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22일 김경협 국회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정부가 직업훈련을 실시한 기업에 지급한 지원금은 28만167개 기업에 총액은 7867억원에 이르지만, 자산총액이 5조원을 초과하는 62개 기업이 가져간 액수는 전체의 30%를 독식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는 경제민주화의 중심이 그간 우리 사회의 경제양극화를 심화시켰던 재벌의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법안임을 강조하고 있다. 직업훈련비 지원제의 대기업 편중 역시 이러한 경제 민주화의 틀에서 살필 때 빈익빈 부익부라는 양극화를 낳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고 볼 수있다.

당초 직업훈련 지원금 제도 마련 취지가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대상 직업훈련 제도 활성화나 참여 유도는 밀려나고 대기업 생산력 활성화에 2년 8개월 간 2314억원의 혈세가 지원되었다는 점도 양극화 현상으로 풀이할 수 있다.

현행 중소기업 직업훈련 특별우대 지원 내용을 살피면 중소기업의 경우 납부보험료의 240%(대기업은 100%)까지 비용 지원 한도를 넓혔지만 160만 여개 중기 사업장 중 불과 6% 만이 지원금 혜택을 누렸다.

우대제도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영여건이 떨어지는 중소기업 직업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만 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 제도 활성화는 소홀히 하고 대기업 배불리기에 동조했다는 비판을 듣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결국 경제민주화가 “받을 건 받고 줄 건 주는 것”이라는 서 장관의 정의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부른 셈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서비스 기업 2832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중소기업의 직업 훈련 비용과 시간이 300인 이상 대기업의 4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대기업의 1인당 연간직업훈련 비용은 27만2000원인데 비해 중소기업의 비용은 6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산업의 경우 대기업의 54%가 자기계발을 지원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22%정도만 자기계발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오계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사는 “경영난으로 힘들어 하고 있는 서비스산업 중소기업들은 인적자원개발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적절한 지원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정작 있는 지원제도마저 중소기업을 외면하고 재벌 쏠림에 일조했다 볼 수 있다.

이는 23일 정부가 발표한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 중 독일의 직업훈련제도를 국내 중견기업에 도입해 우수 인력 양성에도 힘을 쏟는다는 구상과도 상충되는 결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듣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지난 2012년 11월 고용노동부는 대중소기업 공생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협력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자리에서 중소기업의 숙련기술인력 수급계획을 밝히고 중소기업에 특화된 교육훈련과 경력개발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올해 역시 대기업 쏠림현상은 여전하다”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