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규모의 290%…10년만에 70%증가
부채증가율 성장속도 크게 앞질러

[내외신문=아시아타임즈發] 박흥순 기자 가계·기업·정부 부채가 10년만에 전체 경제 규모의 70%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올해 2분기 말 현재 가계 및 비영리단체·비금융 기업·일반정부의 부채는 지난 1년간의 국내총생산(GDP)의 289.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은행 자금순환표가 작성된 이래 가장 큰 수치다. 금융위기 당시 최고치였던 285.2%(2009년2분기)보다도 더 높다.

GDP 대비 가계·기업·정부 부채의 비율은 10년 전인 2003년까지만 해도 220%대에 머물렀다.
그러나 2006년 말 236.5%, 2007년 말 245.9%로 꾸준하게 상승했다.

금융위기를 맞은 2008년 말에는 273.7%로 훌쩍 뛰었고, 지난해엔 280% 선마저 돌파했다.
주체별로 보면 절대치가 가장 많은 민간기업의 부채비율은 2003년 2분기 131.4%에서 올해 2분기 158.0%로 늘어났다. 가계는 같은 기간 72.8%에서 91.6%로 18.6% 상승했다.

정부의 부채비율은 18.2%에서 40.1%로 21.9%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2003년 2분기 135조3천억원에 불과했던 정부부채는 정확히 10년 만인 올해 2분기 517조9천억원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비금융법인(주식 및 출자지분, 직접투자 제외)부채 역시 같은 기간 975조3천억원에서 2천39조3천억원으로, 가계·비영리단체는 540조3천억원에서 1천182조2천억원으로 각각 증가폭이 2배에 육박했다.

그러나 명목 GDP는 이 기간 742조1천억원에서 1천290조6천억원으로 기껏 1.74배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비·투자부진 등 경제활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경제주체들의 부채상황이 악화하는 것은 우려스럽다"며 "정부는 경제활력과 성장세를 회복하고 경제주체의 건전성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