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아시아타임즈發] 권진안 기자 새 정부의 경제성장 동력인 ‘창조경제’ 실현이 제대로 된 성과가 없다는 질책이 많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 6개월이 지났는데도 인사파동으로 정부와 청와대 인선이 늦춰진 데다 정부조직법도 여야 간 기싸움으로 국회에 제출된 지 52일 만에 통과되면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상황은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다.

여기에 국정원 댓글 사건 및 개혁 논란에 이어 이석기 의원 파문, 채동욱 검찰총장 사의 문제와 야야 대표간 3자 회담 결렬도 박근혜 정부의 바쁜 발길을 붙들고 있다.

지난 5월 청와대는 창조경제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비판에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전략을 6가지로 요약해 제시했다.

최순홍 미래전략수석은 당시 '창조경제 설명회'를 갖고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벤처ㆍ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신시장ㆍ신산업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 ▲글로벌기업ㆍ창의인재 양성 ▲과학기술ㆍICT 혁신역량 강화 ▲국민ㆍ정부가 함께하는 문화조성 등 6대 전략을 소개했다.

박 대통령이 창조경제나 고용ㆍ복지를 각각 담당하는 미래전략수석과 고용복지수석을 '경질'한 것은 '국민이 체감할 성과물'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8월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 구현과 중산층 복원이 새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제2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창조경제 구현이 고용률 70％ 달성으로, 고용률 70％ 달성이 중산층 70％ 복원으로 직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고용과 복지의 연계를 강화해 중산층 진입을 지원하고, 양질의 시간 선택제 일자리 창출과 보육을 비롯한 여성 근로여건 개선, 맞벌이 지원과 고령자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중산층 확대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창조경제 역량에서 앞서는 대기업의 인재와 기술 마케팅, 자금이 중소·벤처기업의 창의성, 혁신 역량과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때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표어만 무성할 뿐 이렇다 할 가시적인 성과물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연휴 기간 세일즈 외교 후속조치는 물론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로 대변되는 민생 구상에 전념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원만한 정기국회 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정국경색을 푸는 방안을 무엇보다 먼저 고민했을 것으로 보는 게 설득력이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교착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앞으로 '민생 대 비(非)민생' 구도를 가져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와 여당은 국민을 위해 민생입법의 조속한 정기국회 통과를 호소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정치만을 내세우다 보니 제대로 일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는 논리를 내세운다는 것이다.

'3자 회담' 결렬 다음날이자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17일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내놓은 발언에서 이 같은 정국구상의 일단이 읽힌다.

박 대통령은 "야당에서 장외투쟁을 고집하면서 민생을 외면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제가 야당 대표때) 당의 목적을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는 일은 하지 않았다. 국가정보원 문제로 또다시 장기간 장외투쟁을 하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하는, 또는 국민이 원하는 민의인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당의 목적을 위해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셈이다.

결국 '3자 회담'을 통해 야당과의 정치적 타협보다는 '마이웨이'를 걷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박 대통령으로서는 당분간 정치현안과는 거리를 두되 민생에 전념하겠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민을 상대로 호소하는 '직접 정치'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박 대통령이 촉구하는 민생입법 통과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비단 민주당뿐아니라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비난 속에 책임론이 박 대통령과 여당에도 돌아갈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박 대통령이 취임 첫해에 강하게 밀어붙인 경제활성화나 일자리창출도 관련입법의 미비 등으로 실기할 위험이 있음은 물론이다.

또 국정원 자체 개혁방안이 민심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나타날 경우에도 박 대통령으로서는 적잖은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될 공산이 크다.

현재 장기화 되고 있는 대치정국이 박근혜 정부에 정치는 물론 ‘창조경제’로 대변되는 민생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잃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