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이승재 기자] 정부가 서울시에 영유아 무상보육 국고보조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높여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서울시 등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10일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방재정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엔 정부 측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시도지사협의회 측에서 박 시장을 비롯해 협의회 회장인 김관용 경북도지사, 김문수 경기도지사, 송영길 인천시장이 참석했다.

그 동안 국고보조율을 40%로 올려달라고 촉구해온 박 시장은 "40%로 상향조정되지 않으면 매년 서울시가 3700여억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정부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정부안에 대해 의견접근이 이뤄지지 않았고 입장차만 확인했다"며 "추후에 시·도지사들이 모여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 부총리가 실무자협의를 하자고 해서 협의는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서울의 국고보조율을 10% 포인트 상향 조정한 만큼 나머지 지방의 보조율도 현행 50%에서 60%로 올리는 안이 제시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 시장은 또 부동산 취득세 감소분 보전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실질적인 보전을 해주기로 했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고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한편 유 장관은 간담회를 마친 뒤 "지방과 국가의 재정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12일 지방재정보전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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