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아시아타임즈發 홍은서 기자 ] 여야 정당 소속 정책연구소의 인건비 비중은 높지만 정책개발 비중은 떨어지거나 정체된 것으로 9일 나타났다.

동국대 박명호 교수는 이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정당 정책연구소에 바란다'를 주제로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양당의 싱크탱크격인 여의도연구소(소장 이주영 의원)와 민주정책연구원(원장 변재일 의원)이 함께 세미나를 열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연구소의 독자적 활동 보장과 정책역량 강화 방안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여의도연구소의 전체 지출 가운데 정책개발비 비율은 2009년 30.0%(21억1천100만원), 2010년 31.2%(25억200만원), 2011년 21.3%(15억6천900만원), 2012년 13.6%(12억5천900만원)으로 매년 하락하는 추세였다.

민주정책연구원의 경우 같은 기간 32.0%(13억3천600만원), 31.1%(12억7천300만원), 23.9%(9억4천만원), 32.4%(16억5천400만원)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양당 연구소의 전체 수입 가운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8.0%(56억9천600만원), 52.2%(30억4천400만원)으로 절반을 넘겼다.

연구소의 재정수입에서 소속 정당으로부터 지원받는 정당지원금의 비율은 각각 88.5%(86억9천700만원), 93.1%(54억2천700만원)로 여야를 막론하고 지원금 의존이 절대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박 교수는 재정·인사 독립성 강화 차원에서 이들 정책연구소에 대해 ▲후원회와 수익사업을 허용하고 ▲독자적 예산편성권을 보장하며 ▲소장 선임과 이사회 구성방식을 변화시키고 ▲연구인력 유지 및 중앙당 인사의 파견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원대 정상호 교수는 "기구의 형태와 상관없이 성공한 연구소의 첫 번째 조건은 능력 있는 연구진"이라면서 "정책 전문가로의 성장비전을 제공하거나 지방 정치의 진출을 격려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정당연구소에 후원회와 수익사업을 허용할 경우 주요 정당에만 후원금이 몰리고, 특히 정치권을 의식한 기업을 압박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지난 7월 정당정책연구소의 후원회 모금이나 수익사업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