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살 돈, 연 '1% '저금리 믿어도 되나

담보대출때 가산금리 '3%대' 고금리로

[내외신문=아시아타임즈發]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 취득세 영구 인하 등 세제와 금융 등 대책을 고루 담은 준 종합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집값 떨어지면 일부를 보전해주는 파격적인 초저금리 장기대출까지 등장해 매매 중심의 실수요자에게 초점을 맞춘 대책이라는 평가를 얻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이번 8.28 전월세 대책을 두고, 집 살 돈을 20년간 1%대 초저금리로 빌려 주면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라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정부가 내세우는 정책융자 1%대 금리에 담보대출 가산금리를 더하면 최고 3%대로 치솟게 된다. 가산금리는 채권이나 대출금리를 정할 때 기준금리에 덧붙이는 위험가중 금리를 말한다. 그만큼 은행이자 부담은 몇 배 늘어나게 된다.

위험이 적으면 가산금리가 낮아지고, 위험이 많으면 가산금리는 높아지는 생리를 고려할 때 장기 현 시점에서의 부동산 취득은 그만큼 위험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현재 시중은행에서는 신용도에 따라 가산금리를 달리하고 있다. 7월 기준으로 외환은행 평균 가산금리는 1.04%로 가장 높고, KB국민은행이 0.66%로 가장 낮다.

가산금리가 가장 낮은 농협에서 1.5%에 주택구입 장기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여기에 가산금리를 더하면 2%대로 치솟게 된다. 정부가 홍보한 1%대 금리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게 된다.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은 더 큰 부담을 안게 된다. 평균금리를 보이는 신한은행 기준으로 신용도가 1~3등급인 사람은 0.99%의 가산금리를 적용받게 되지만 7~10등급인 사람은 1.56% 금리 압박이 주어지게 된다. 여기에 다시 1%대의 금리를 더하게 되면 3% 중반대의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이 때문에 서민 대출이 아니라 부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 해석이 가능하다.

여기에 매매 시점에서 오른 집값만큼 주택기금과 수익을 나누게 되니 '과연, 이 시점에서 집을 사야할까'에 대한 고민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

현행, 가산금리는 은행마다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적용하고 있다. 알려진 대로 작년 신한은행은 가산금지 선정에 고객의 학력 수준을 산정기준으로 삼아 물의를 빚기도 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저신용층의 리스크를 감안하면 현행 가산금리 적용 방식은 합리적인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유재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