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과부, 창조경제 컨트롤타워 역할 역부족’
스톡옵션·스마트그리드 등 20개법안 처리

[내외신문=아시아타임즈發] 새누리당 '창조경제·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이하 창조경제특위)는 28일 범(汎)정부 창조경제실무추진단 및 국회 창조경제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창조경제특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3차 전체회의를 하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창조경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입장을 정리했다.
특위 위원장인 김학용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부처 공무원과 민간 단체가 폭넓게 참여하는 창조경제실무추진단을 구성토록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라며 "관련 입법을 본격화하기 위해 여야 의원이 모두 참여하는 국회 창조경제특위 구성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창조경제에 대한 국민 아이디어를 공모받고, 이를 심사하기 위한 새누리당내 심사기구도 설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창조경제특위는 또 창조경제 정책과제 23개 및 정기국회에서 중점 처리할 입법과제 20개를 확정했다.
여기에는 벤처업계 지원을 위한 스톡옵션 과세 완화, 창업자 연대보증 폐지, 중소기업 전용 증시인 코넥스(KONEX) 세제혜택, 다수 투자자로부터 소액의 자금을 모집해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크라우딩펀딩' 도입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일환인 지능형 전력망(스마트그리스) 사업을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정책도 비중 있게 추진된다.
농축산업에 ICT 기술을 접목해 농업 벤처를 육성하는 방안도 반영됐다.
창조경제특위는 그 밖에 ▲공공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클라우딩컴퓨팅 산업 육성 ▲농축산분야와 ICT산업 접목 ▲지적재산권 가치평가모델 구축 ▲기술료 제도개선 육성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 통합 ▲과학기술계 고교 확대 등을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창조경제특위는 앞으로 대학의 창업활성화 등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2차 정책과제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권진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