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아시아타임즈發] 정부가 도시가스와 난방 요금을 인상하면서 서민들의 원성은 깊어가고 있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매출은 주는데 나가는 돈은 증가하여 서민의 살림살이가 출렁이고 있는 것.
도시가스, 하수도, 택시요금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공공요금의 인상이 줄줄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한 시에 따르면 따르면 최근 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주택용도시가스요금 인상안이 안건으로 상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된 인상은 현재750원인 기본요금을 40원 인상된 790원으로 올리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동안 생산원가 상승등 인상요인이 계속 발생해왔으나 도시가스요금이 4년째 동결된 상태에서 요금인상을 더 이상 미룰수 없을 지경이라는 것이 그 배경이다.
국가보조금으로 어렵사리 결함액을 채워오던 하수도 요금도 조만간 인상할 채비를 차리고 있다.
경기도 하수도 담당부서 역시도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율이 73%에 불과해 연400억여원 가량의 결함액이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요금인상율을 확정해 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수도권 3개시도를 제외한 타지역 도시들이 올초 15.8∼23.1%를 인상했지만 4년째 요금이 동결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택시업계도 요금인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요금인상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 택시담당부서는 최근 ‘2013년 인천시 택시 운임,요율 변경인가 검증용역’을 마치고서울 인천 등과 구체적인 택시요금 인상등을 조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 한 관계자는 “현재 논의중인 도시가스요금, 하수도요금, 택시요금 등의 인상은 불가피 할 것 같다” 며 “그러나 서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인상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시가스 요금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6월 30일 도시가스 요금을 4.6% 인상했다. 10만5565원이었던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평균 사용량 4784MJ)은 10만6692원으로 한달에 약 1127원 늘었다.
한번 오른 물가는 또 오르게 마련이다. 공공요금도 다를 바 없다. 올 2월 정부는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4.4% 인상했다. 8개월 만에 요금을 올린 것이다. 용도별로는 주택용(난방용ㆍ취사용) 4.3%, 산업용 4.6% 올랐다. 욕탕업과 폐기물 소각 등을 위해 사용하는 가스비는 4.3%, 이미용업ㆍ숙박업ㆍ수영장 등 영업용은 4.1% 인상됐다.
공공요금 인상은 음식점에 부담이다. 음식을 조리하고 가게의 냉ㆍ난방을 유지해야 해서다. 당연히 가스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들어오는 돈(매출)은 감소하는데 나가는 돈(공공요금)은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이다. 악순환의 연속이다.
경기 구리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박모씨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도 설렁탕 가격(6000원)을 유지했다”며 “하지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2011년부터 7000원으로 인상했다”고 말했다. 그는 “냉ㆍ난방비는 여름과 겨울 한철만 버티면 되지만 가스는 매일 사용하는 자원이 아니냐”고 씁쓸해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8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은 평균 0.5% 올랐다. 서울시 소매기준으로 가스열량단위(MJㆍ메가줄)당 평균요금이 현행 20.5173원에서 0.1118원 오른 20.6237원으로 변경됐다.
도시가스 요금만 오른 게 아니다. 난방비도 인상됐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올 7월 지역난방 열 요금을 평균 4.9% 올렸고, SH공 사는 8월 1일부터 노원ㆍ도봉ㆍ중랑ㆍ양천ㆍ강서ㆍ구로 6개구에 공급하는 업무ㆍ공공용 지역난방을 4.9%로 올렸고, 주택용 지역난방 요금은 2014년 1월부터 3.48% 인상된다.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이태리 음식점은 올 7월 냉방비로 300만원을 지출했는데 올겨울 난방비도 이 수준일 것으로 예상한다. 지배인 이모씨는 “관리비 증가로 음식 값이 오르면 손님은 지갑을 닫는다”며 “매출이 떨어지면 직원의 월급은 동결되거나 삭감된다”고 말했다.

이호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