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이 여전히 미온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올해 1∼6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실적 집계결과, 총 1만5725곳을 점검하고, 환경법령 위반사업장 1628개 업소를 적발해 조업정지 등 행정조치 했다고 8일 발표했다.

집계결과에 따르면 지자체의 사업장 점검률은 34.2%로 전국 4만5918개 점검대상 사업장 중 1만5725곳을 단속했다. 이는 38.7%를 기록한 2012년 상반기 점검률에 비해 저조한 실적이다.

시·도의 경우 전라북도,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은 50% 이상 단속을 실시한 반면,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인 34.2%에 밑도는 실적을 기록했다. 시·군·구 중에서는 전라북도 익산시, 경기도 수원시 등 2개 기관은 60% 이상 단속을 실시했다.

수도권 광역 자치단체 중 서울시는 2,042개소중 728곳을 점검해 35.7%의 점검률을보였다.

인천의 경우 2,934개소 중 924개소를 단속해 31.5% 점검률로 수도권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점검률으 보였다.

경기지역은 16,322개소 중 5,279개소를 점검, 32.3%을 점검률을 나타냈다.

기초자치단체인 경기 양주·평택·김포시, 경북 포항시 등 4개 기관은 점검률이 10% 미만으로 사업장 단속실적이 가장 저조했다.

적발률은 9.1%로 상반기 1만7834회 단속을 실시해 환경법령 위반업소 1628개 사업장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년도 상반기 6.8%에 비해 2.3% 증가한 것이다. 특히, 환경법령 위반사업장 1628개 중 29개 사업장은 이중으로 환경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도의 경우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전라남도 등 5개 기관은 적발률이 10% 이상이나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 대구광역시 등 7개 기관은 전국 평균인 9.1% 보다 낮은 적발률을 보였다.

시·군·구 중 경기도 김포·파주·용인시, 충북 진천군 등 4개 기관은 점검대상 사업장 중 15% 이상이 적발됐다. 광주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북구, 전라북도 익산시, 경상북도 경주시 등 4개 기관은 4% 이하의 적발율을 기록했다.

환경부는 17개 시·도에 배출업소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하고, 점검률과 적발률이 낮은 지자체 관할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유역(지방)환경청 감시단을 통한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