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 자치구 간 무상보육 연합전선이 무너지고 있다.

서울시가 무상보육 예산 '추경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와중에 총 25개 자치구 중 3개 자치구가 추경 편성을 단행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았다. 나머지 자치구 중 2곳도 추경 편성을 완료하고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이로서 서울시와 뜻을 같이 하는 자치구는 25개에서 20개로 줄어들었다. 보육 대란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정부 부담' 원칙만을 고수할 수는 없다는 게 서울시 노선에 반기를 든 자치구의 변이다.

6일 서울시에 다르면 강남구와 서초구가 최근 무상보육 예산을 추경 편성해 정부로부터 각 38억원, 40억원가량의 무상보육 예산을 지원받았다. 앞서 종로구도 정부로부터 20억원가량의 무상보육 예산을 지원받은 바 있다.

이는 추경 편성을 하면 국비를 지원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기도 하다. 복지부는 지난 6월 서울시를 통해 자치구에 이러한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중구도 지난 7월에 추경 편성을 마치고 보건복지부에 예산 지원을 신청했다. 구로구도 마찬가지다. 남은 자치구 20곳 중 일부 자치구도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상보육 추경 편성에 앞장선 강남·서초·종로구 등 3개 자치구에 국비지원을 신청한 중구까지 총 4개 자치구는 무상보육 비용 중 40%를 구비로 부담하고 있다. 나머지 21개 자치구는 21%만 구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다. 나머지 비용은 정부와 시가 매칭 형식으로 지원한다.

추경 편성을 하면 정부로부터 무상보육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 중 구 부담분을 지원받게 되는 만큼 구비 부담률이 높은 자치구가 추경 편성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구비 부담률이 21%로 상대적으로 낮은 나머지 21개 자치구 또한 무상보육 정부 지원금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정부가 잘못한 거긴 하지만 당장 돈이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원칙론'만 따를 수는 없는 상황이다"며 "정부 지원이라도 받아서 올 하반기까지 줄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해야 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자치구의 이탈이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여전히 무상보육 예산 부족분을 전액 국비로 지원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 측에서 무상보육 확대로 인한 지자체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게 서울시의 일관된 입장이다.

올 1월에 무상보육이 소득과 관계없이 0~5세 전 계층으로 확대되면서 서울시가 추가로 부담하게 된 무상보육 비용은 5182억원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추경을 할 수 없다는 방침을 확고히 굳힌 상태다.

시 관계자는 "큰 틀에서 볼 때 보편적인 복지서비스는 국가가 책임지는 게 맞다"면서도 "현재 서울시와 자치구의 상황 등을 고려해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상보육 지원이 중단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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