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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개성공단지원 특별법 다음주 발의

이승재 | 기사입력 2013/07/11 [06:29]

새누리, 개성공단지원 특별법 다음주 발의

이승재 | 입력 : 2013/07/11 [06:29]


남북이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후속 실무회담에 들어간 가운데 새누리당이 다음 주에 개성공단지원 특별법을 발의하기로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10일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개성공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은 개성공단지원 특별법을 준비 중”이라며 “이번 주에 전문가 의견을 듣고 다음 주에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지원 특별법에는 해외 유턴제도나 한국 내 복수공장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단은 황 대표를 만나 특별법 마련과 기계설비 보존 조치 허용, 정부의 기업 보상 일정 수립, 기업 향후 진로 지원 등을 요청했다.

원 의원은“북한의 일방적인 조치로 개성공단이 중단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발 방지 방안을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며“개성공단 문제의 재발 방지책으로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우여 대표 역시“개성공단 파행에 대한 북한의 확고한 재발방지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개성공단을 재가동할 수 있다는 것이 새누리당과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며“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는 개성공단의 국제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차제에 개성공단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 방안을 꼭 만들어야 한다. 남북이 상호 신뢰를 두텁게 쌓아가면서 향후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에도 진일보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재철 최고위원은“개성공단 지원법을 비롯한 지원을 이야기하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다”며“재발방지가 선결과제이고 절대적인 조건이다. 재발방지 대한 확실한 보장 이후에 개성공단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속도 조절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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