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없이 특허만으로 금융지원을 받도록 '특허투자펀드' 2천억원이 조성되고 청년들이 스펙쌓기 대신 창의적 역량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스펙초월 멘토스쿨'이 이달중 설립된다.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과학기술, ICT에 접목해 신산업과 신시장 창출로 연결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창조경제 실현계획은 창업생태계 조성과 벤처,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꿈과 끼를 갖춘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과 ICT 혁신역량 강화 등 6대 전략과 24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먼저 창의적 아이디어와 가능성만으로 자금조달이 되는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미래창조펀드 5천억원을 조성하고 창업을 한 뒤 성실하게 일했지만 실패한 경우 재도전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담보가 없어도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의 가치평가를 기반으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2천억원 규모의 '특허 투자펀드'를 조성한다.
벤처, 중소기업을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만들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첫번째 고객'이 돼 초기판로 개척을 지원하기로 했다.
창업을 할때부터 협소한 국내시장에 만족하지 않고 시작부터 글로벌 기업을 목표로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 해외 IT 지원센터 3곳의 문을 열고 코리아 벤처창업센터는 1개를 개소하며 재외공관의 중소기업지원센터 등을 통해 지원해 나간다.
인력난을 겪는 벤처,중소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사전에 조사하고 교육해 취업과 연계하도록 지자체와 학교, 기업이 참여하는 '인력공동관리협의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기존산업에 과학기술과 ICT를 접목해 활력을 불어 넣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도록 하기 위한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SW,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신산업 창출을위해 보안전문 전문인력을 오는 2017년까지 5,000명 수준으로 양성하고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작과 창업 지원을 위한 디지털콘텐츠코리아 펀드 4천억원과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사회시스템이나 구조혁신을 목적으로 과학기술과 ICT, 문화제도 개선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 추진하는 "C-Korea"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간 융합과 새로운 시장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의 애로사항과 수요를 적극 수렴해 범부처 공동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취업준비생들이 불필요한 스펙쌓기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고 창의적 역량을 개발하는데 몰두할 수 있도록 청년인재를 선발하고 전문가의 멘토를 거쳐 취업을 지원하는 '스펙초월 멘토스쿨'이 이달중 설립된다.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과 ICT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017년까지 정부 R&D 가운데 기초연구의 비중을 40%로 확대한다.
대학이나 정부출연연이 지역혁신과 사업화에 나설 수 있도록 지역별로 기술기획, 관리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지역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뿐 아니라 지식재산을 가질 수 있도록 '1 가구 1 지식재산 갖기 운동'을 통해 일반인의 아이디어를 특허로 연결시켜준다.
정부는 민간부문의 다양한 의견과 제언을 상시적으로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민간중심의 소통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확정한 창조경제 실현 계획에 따라 추진과제 별로 세부계획을 차례로 발표할 계획이다.
먼저 이달중 SW혁신 기본계획과 방송통신, 디지털콘텐츠 진흥계획,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과 산업부문 창조경제전략이 발표된다.
또 7월에는 출연연의 개방형 협력 생태계 조성방안과 대학 산학협력단 기능강화 방안, 융합활성화 규제와 제도개선 종합대책 등이 나오고 8월 이후에는 SW클러스터 추진방안과 청년 일자리 창출 연계 공공외교 추진방안 등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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