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서울시와 광역시에서 시행되는 폐가전제품 방문수거에 여건조성 미비로 인천광역시만 참여하지 않는다.

대형 폐가전제품을 사용하고 폐기물로 처리되는 경우 아직 수거체계가 미비해 처리하려는 시민들은 배출스티커를 부착해 집 밖에 내놓아야 했다. 이에 따른 불편 가중과 회수되지 않은 폐가전제품의 부적정 처리로 냉장고 냉매가스가 공기 중으로 유출되는 등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환경부는 9일 폐가전제품 기존 회수시스템을 재정비해 지자체로 하여금 대형 폐가전 폐기물을 무상으로 버릴 수 있는 무상회수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방문수거에 따른 비용은 제조사가 부담하고 해당 지자체는 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특·광역시 및 경기도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 참여를 희망한 6개 시·도를 중심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반면 인천시는 이번 방문수거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아 시민들의 불편 해소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9일 인천시 관계자는 "이미 오래 전에 환경부에서 협조요청을 했지만 집하장 부지 선정도 안된 상태고 市 입장은 다른 광역지자체와는 달리 EPR(생산자재활용책임제도) 분담금을 지자체가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입장이어서 무상 방문수거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천 10개 군·구 중 부평구와 계양구는 작년 9월부터 이원화 방식으로 이미 시행 중이다. 소형 폐가전제품은 동주민센터에 갖다주면 된다. 대형의 경우에는 관련 업체에서 시기를 정해 무상으로 일괄 처리하고 있다.

현재 인천시는 EPR 관련 업체와 대형가전제품 폐기물 처리에 대해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문수거 시행에 따라 타 지자체에서는 가전제품 폐기물은 배출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무료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처리비용은 가전제품 제조사가 맡고 지자체는 TV, 냉장고 등을 무상으로 배출할 수 있는 방문수거 시스템를을 구축하기로 했다.

향후 서비스가 정착되면 매년 45만대의 폐가전제품에 대한 배출수수료가 면제돼 전체 국민들에게 연간 약 120억원의 수수료 면제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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