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르면 SOC 예산을 삭감 대상 1순위에 올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SOC 신규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사업은 재평가해서 우선순위와 사업규모를 재조정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SOC 예산삭감·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만 죽이는 정책”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주 위원장은 “만약 정부의 지침대로 SOC 예산이 삭감된다면 지역균형발전에 최대 악재가 될 것”이라며 “이는 당장의 시류에만 편승한 근시안적인 사고다. 정부는 SOC 예산이 불요불급하다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SOC 사업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지역에서는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게 주 위원장의 설명이다.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은 SOC 기반이 대부분 구축돼 있으나 대표적인 낙후지역인 호남과 강원 등은 SOC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거나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한 사업이 많기 때문이다.

주 위원장은 “이러한 실정을 무시한 채 단순히 눈앞의 경제성만을 잣대로 SOC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거나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면 지역균형발전은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다”며 “낙후된 지역의 SOC 사업은 단순히 경제성 논리가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SOC 사업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전환해 예산을 절약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국가가 해야 할 SOC 사업을 민간자본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꼼수’에 불과하다는게 주 위원장의 지적이다.

민자사업은 초기 정부재정 부담을 줄이는 근시적 효과는 있지만 서울 지하철 9호선, 인천국제공항철도 및 고속도로, 천안~논산 고속도로, 용인 경전철 등의 사례를 보듯 수요 예측 실패 등으로 결국은 혈세가 낭비되는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왔다.

또한 주 위원장은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 “30여 년간 추진해왔던 수도권 과밀화 억제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수도권과 지역의 양극화 문제만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수도권 규제완화는 ‘경제 살리기’가 아니라 ‘지방 죽이기’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박근혜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지금까지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낙후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과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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