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보 정세는 예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습니다. 외형적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완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전략은 변화가 없다는 말입니다."

참여정부 시절 마지막 기무사령관을 지낸 허평환 예비역 육군 중장은 현 한반도 안보 상황을 이렇게 평가했다.

한반도의 안보 위기는 오히려 이명박 정부시절 천안함 침몰이나 연평도 포격 때가 더 심각했다. 남북한 대화가 활발하던 김대중 정부 때도 연평해전이 벌어졌다.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겼느냐 아니냐만 달랐을 뿐 북한은 언제고 호시탐탐 남한을 적화통일하려는 기회만을 엿보고 있다는 허 전 사령관의 이야기가 무릎을 치게 만든다.

그렇다. 북한은 도발하고, 대화하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행태를 반복해 왔다. 그것은 김정은 뿐 아니라 북한 김씨 일가의 케케묵은 전략이기도 하다.

허 전 사령관은 "김정은 입장에서 내부적으로 위대한 수령 지휘를 확고히 굳히고 싶어 할 것"이라며 "지금 북한의 도발 위협은 내부 결속을 다지고 대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 전 사령관은 북한이 당분간 대화에 나서지 않고 이 같은 긴장국면을 장기전으로 가져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지금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화 제의를 하는 것은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 내고 굴복을 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북한으로서는 지금 당장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화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015년 12월로 예정된 한미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허 전 사령관은 "남북간 평화와 신뢰가 구축됐다면 다소 미흡해도 (전작권을)가져올 수 있지만 북한이 핵까지 보유하겠다고 나오는 마당에 준비도 안 됐는데 가져오는 것은 안된다"며 "완벽한 준비란 있을 수는 없지만 북한의 위협이 실존하고 있고 최소한의 적정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오기로 밀어붙여 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허 전 사령관은 1949년 경남 고성 출신으로 진주고를 나와 육사 30기로 임관했다. 38년간 재직하며 육군보병제6사단장, 육군훈련소장, 육군전투발전단장을 거쳐 참여정부 마지막 국군기무사령관을 지낸 뒤 예편했다.

통일운동에 전념한 그는 2011년 12월 국민행복당을 창당했으나 지난해 총선에서 원내진출에는 실패했다. 지난해 대선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 중앙선대위 후보 대외협력특보를 지냈다.

'민족의 통일에 모든 것을 걸어라'는 부친의 말에 오로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다음은 허 전 사령관과의 일문일답.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북한의 태도변화가 뚜렷해 보이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한반도 안보 정세는 예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다. 외형적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완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전략은 변화가 없다. 김정은 체제가 시작되고 우리나라는 박근혜 정부가 등장했다. 미국도 오바마 정부 2기가 출범했다. 북한의 후견국인 중국도 마찬가지다. 김정은 입장에서 내부적으로 위대한 수령 지휘를 확고히 굳히고 싶어 할 것이다. 할아버지나 아버지 보다 뛰어난 최고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도 감행한 것이다. 김정은 정권이 핵에 집착하는 이유는 북한의 왕조체제를 확고히 하는 수단도 되면서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확실한 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도발 위협은 내부 결속을 다지고 대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다."

-박근혜 정부도 개성공단 우리 측 인력을 철수시키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적절하다고 판단하나.

"일부 미흡한 면도 있지만 대체로 적절하다고 본다.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 두 가지 전략이 가능하다. 첫째 목표는 말로 하던 행동으로 하던 무력 도발행위를 못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궁극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야 한다. 남북은 대화를 통해 북한으로 하여금 개혁개방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동안 정부는 이 방법을 추구해왔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행태를 보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쌀 한 톨도 주지 않고 완벽하게 봉쇄해서 북한이 변화하는데 목표를 둬야 한다. 이제는 김정은 체제를 붕괴시키고 레임체인지를 해야 할 때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대한민국 정부가 두 가지 카드 중 확실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왜 우리 정부에는 확실한 카드가 없다고 생각하나.

"남북 관계가 남과 북이 문제를 주도적이고 전략적으로 끌고 가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북한은 우리를 대화상대로 생각하지 않고 전술적으로만 대한다. 주변국들도 현 남북한 체제의 안정화와 평화를 이야기하면서도 심지어 이 같은 남북 관계를 경계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한반도 긴장국면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는가.

"장기화된다. 김정은이 전쟁을 한다면 이렇게 떠들겠는가. 북한이 단독으로 할 수도 없다. 최고지도자가 된지 1년 밖에 안됐다. 북한은 전략적인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가 가해지자 미사일 쏘겠다고 위협하고 4차 핵실험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북한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이렇게 해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려고 한다. 북한은 1993년 NPT(핵확산금지조약)탈퇴를 선언하고 20년 넘게 도발하고 유엔 제재가 가해지고 대화하고 또 다시 도발하고 대화하고 이 같은 행태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 당장 우리가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여주면 지금의 긴장국면이 중단될 수 있겠지만 이제는 우리 정부도 달라져야 한다. 지금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화 제의를 하는 것도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 내고 굴복을 시키기 위한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지금 당장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화 될 수밖에 없다."

-현재의 안보 불안 속에서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견은.

"전작권 전환 부분은 노무현 정부 이전부터 이야기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전평시 작전통제권을 갖는 것이 국가 목표였다. 노무현 정부 시절 2012년 4월17일 가져오는 것으로 약속했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2015년 12월로 연장됐다. 왜 연기 됐겠나. 준비가 안됐기 때문이다. 국가안보라는 것이 한 치의 소홀함이 있을 수 없다. 필요한 전력을 증강하고 준비를 해야 하는데 예산 문제가 심각해 전환 준비가 제대로 안됐다. 이명박 정부에서 차질 없이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국방예산은 연 3%대 증가하는데 머물렀다. 물가 인상률보다도 못하는데 무슨 준비를 했겠나."

-전작권 전환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어렵다고 본다. 계획대로 해서도 안된다. 그런 것을 무시하고 가져올 수 있는 남북간 평화와 신뢰가 구축된 안보환경이라면 다소 미흡해도 가져올 수 있지만 북한이 핵까지 보유하겠다고 나오는 마당에 가져올 수는 없다. 준비도 안됐는데 계획됐다고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나도 전작권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으로서 전작권은 언젠가는 가져와야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북한의 위협이 실존하고 있고 더구나 핵과 장거리 미사일 위협이 계속되는 이런 상황에서 그에 따른 완벽한 준비란 있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적정준비도 없이 오기로 가져오겠다고 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말하고 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도 계속 추진한다는 것은 국민적인 여론을 의식해서라고 보는가.

"지금의 군 수뇌부들이 과거에 전작권 전환을 기획하고 계획했다. 본인들이 기획하고 계획했던 것을 이 시점에서 부정하게 되면 논리적인 모순이 있을 수 있다. 그들이 전작권 전환시기가 닥쳐 이를 검증한다는 것도 일종의 책임회피다. 지금도 충분히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최소한의 군 구조를 바꾸고 전력을 확보한다는 로드맵이 있다. 그 계획대로 하면 가져오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못 가져오는 것이다. 전제가 국방예산을 향후 10~15년간 연 8% 정도 올려줘야 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3%대 인상에 그쳤다. 이명박 정부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이는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전작권 전환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전작권을 가져오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없다. 미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국가위기 상황에서 미군의 전략무기와 병력 등을 지원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가안보에 막대한 돈을 써서라도 지켜야 한다는 그러한 간절함이나 긴박함이 없다. 또 우리 군 지휘관들도 전평시 작전권을 가지고 있어야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군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연합사령관 지휘하에서 준비는 연합사 체제하에서 할 수밖에 없다. 권한이 없기 때문에 평시부터 운용하는 게 쉽지 않다. 모순인 것은 우리 군이 평시 작전권을 가지고 준비도 하고 훈련도 했는데 최근 합참의장이 한미국지도발공동대비 계획에 서명을 했다. 이는 전시는 물론이고 평시에도 한미가 공동 대응한다는 것인데 이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는 국민 앞에 솔직해져야 한다."

-전작권 환수를 위한 적정 준비라 하면 무엇이 있겠나.

"최소한 북한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자산과 핵시설과 미사일기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무기를 갖춰야 한다. 작전계획 수행에 필요한 긴요 탄약도 확보해야 한다. 킬 체인을 조기에 구축하고 정찰위성도 갖춰야 한다. 인간정보 자산도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많이 약화된 상태다. 전작권 환수에 따른 우리 군의 편재나 훈련 등도 이뤄져야 한다. 무기라는 것이 돈만 있다고 사올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전력화를 하려면 부대를 만들어 편성하고 훈련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이러한 준비들이 되어 있지 않다."

-저서를 통해 통일을 위해서는 조건 없는 대북화해와 협력, 지원을 강조했다. 현 상황을 고려할 때 그 당시 주장과 달라진 것이 있나.

"그 방법이 우리 주도로 마음대로 대화도 할 수 있고 봉쇄도 할 수 있으면 가능한 방법이다. 북한은 대화상대를 아직도 휴전당사자인 미국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에게는 심리전을 통해 선동물자나 지원받겠다는 심산이다. 진정한 남북간 대화를 통해 파트너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박근혜 정부도 곤혹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김정은이 3대 세습에 성공하면 향후 50년은 집권한다. 그 사이 우리 정권이 10번은 바뀐다. 그러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 정책도 바뀔 수밖에 없다. 북한이 핵전쟁 운운하며 장난치는 것을 계기로 레임체인지를 해야 한다. 국제사회가 공조하고 미국과 중국이 압박해서 핵 미사일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 북한 내부 동요가 이뤄날 수 있다. 김정은이 태도 바꿀 수 있다. 진짜 전쟁이든 굴복이든 전쟁 준비는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 때도 심리전하고 간첩 남파시키고 이명박 정부때는 강경하게 나오니까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한 것이다. 진정성을 가지고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지도자 의지가 그럴 수 있느냐. 대화를 해야 하는 게 맞다. 대활르 체제를 변화하기 위한 대화다. 의미를 살릴 수 없다. 기초 시장 경제 질서를 밑으로 핵을 절대 포기한다. 핵전쟁까지는 못 간다.
이제는 바뀌었다. 봉쇄 통일을 했어야 한다. 50년만에 왔는데 지도자들은 연착륙시키여 한다. 도와 줘써 궁극적이 기회를 날려 버렸다.

-박근혜 정부 국방분야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군 복무기간 단축은 해법은.

"단축 문제는 지금 안보상황에서 당장 단축시키자고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고 단축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병역 불균형이 심각한데 소총병들은 18개월도 충분하다. 첨단과학군으로 가다보면 첨단 전문보직은 지금의 군복무기간으로도 부족하다. 유급지원병과 전문부사관제도를 운용하면 첨단 전문보직의 전력도 올릴 수 있다. 훈련강도를 높이면 된다. 부족한 병력은 특례제도를 없애고 누구나 병력이 남긴다. 병력특례제도 없애고 최대한 군복무를 하게 하면 전력 공백은 줄일 수 있다."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첫째는 국방을 튼튼해야한다. 대한민국은 국방력이 약해지면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 무기도 무기지만 장병들의 사기를 올려주고 올바른 통일안보관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밀 타격무기나 정보체계를 구축해야한다. 튼튼한 국방체계를 만드는데 나름의 역할을 하고 싶다. 두 번째로 경제발전이다. 분명히 성장을 지속해야 한다. 참으로 어려운 과제인데 대기업 규제가 심하면 투자가 위축되고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 그렇다고 그대로 방치하면 부당행위로 중소기업이나 국민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이를 적절하게 조정해 나가고자 한다. 세번째로 그 속에서 서민정책을 펴야한다. 장병들의 사기와 복지 강화는 물론 서민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건의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올바른 통일 안보관을 가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