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철도교량 가운데 건설된지 30년이 넘은 교량 비율이 30%에 육박하는 등 국내 주요 인프라시설의 고령화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후 인프라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객관적인 평가 기준 도입과 유지관리 투자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28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인프라 고령화의 실태와 개선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교량과 터널, 댐 등 국내 주요 인프라의 평균 고령율은 9.3%에 달했다.

인프라(Infrastructure)는 도로, 다리·철도·에너지·상하수도 등과 같이 필수적인 사회기반시설로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국내 인프라 건설이 활발했던 1970년대 이후 30년 이상 경과해 고령화된 인프라와 관련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인구 고령화와 마찬가지로 인프라 고령화도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철근콘크리트 건조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하한선인 30년을 넘은 시설이 상당한 수준이다.

운송 인프라(교량·터널·항만·옹벽)의 고령화율은 6.3%로 비교적 양호한 편, 항만 13.1%와 옹벽 12.7%은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 특히 철도옹벽·철도교량·철도터널의 고령화율은 각각 60.5%, 28.5%, 8.8%로 철도 시성에서의 인프라의 고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량의 경우 고령화율은 5.7%로 낮지만, 내용연수 30년을 초과한 시설이 465개소, 옹벽도 내용연수 초과 시설이 109개에 달했다.

수자원 인프라(댐·하천시설·상하수도)의 고령화율도 20.5%로 매우 높은 수준. 특히 댐이나 저수지의 고령화율이 55.9%로 가장 높았다.

하천시설(20.1%)도 고령화가 상대적으로 빠른 편이다. 특히 용수전용 댐은 30년를 경과한 시설이 277개로 가장 많았다. 고령화율은 무려 57.6%에 달했다. 수문의 경우에도 30년 경과 시설이 200개로 많은 편이다. 상하수도 가운데 30년 이상된 시설은 109개로 이중 지방상수도에 101개가 몰렸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 향후 투자재원 조달이 우려되고 있다.

산업단지의 고령화 정도는 54.2%에 달했으며, 특히 구로, 부평, 구미, 창원, 여수, 울산 등 1960년대와 ‘70년대에 조성된 대규모 산업단지의 리모델링과 개·보수가 시급했다.

산업단지를 제외 7개 인프라 시설의 평균 고령화율은 9.3%로서 인프라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다. 30년을 초과한 시설은 모두 1,352개에 달한다. 특히, 용수전용 댐, 제방, 수문, 지방상수도, 철도 옹벽, 철도 터널, 철도 교량, 산업단지의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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