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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체류인원 전원철수 입주기업들 피해구제 본격화

이승재 | 기사입력 2013/04/29 [06:25]

개성공단 체류인원 전원철수 입주기업들 피해구제 본격화

이승재 | 입력 : 2013/04/29 [06:25]


정부는 28일 개성공단 체류 인원의 전원 철수로 공단이 폐쇄국면에 돌입하자 입주기업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다양한 대책 등 후속조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최근 정부가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대책기구를 가동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조만간 관계부처의 논의를 거쳐 범정부적 대책기구를 구성해 피해보전 대책 마련에 돌입한다.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에 입주한 123개 우리 기업의 생산액은 월 460억원로 한해 5500억원에 이른다. 개성공단 폐쇄시 직접적인 손해만 1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투자액과 생산중단 손실액 등 직접 피해액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조성에 들어간 비용과 협력업체의 피해와 부도, 입주기업에 대한 보상 등을 고려하면 손실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의 개성공단 전원 철수 조치가 내려짐에 따라 입주기업협회 회원들은 ▲개성공단에 있는 거래처 소유의 제품과 원부자재 보호 대책 ▲남북 당국 간 대화 지속 추진 ▲입주기업 재기를 위한 실질적 피해 보전대책 ▲오는 30일 방북 허가 등 피해보전 대책 4가지를 요구했다.
정부는 우선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최대 70억원 한도에서 투자금의 90%까지 보전받을 수 있다.
또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한 입주 기업에 대한 특별대출기금 규모를 확대키로 했다.
대출 지원과 대출금 상환 유예 조치가 이뤄진다.
중소기업청은 29일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자금 상환유예' 등을 신청한 기업들에 대해 원금상환을 최대 1년6개월간 미뤄주고 신용평가 위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업체당 최대 10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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