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인천(부평 갑) 문병호 국회의원은 24일 국토교통부 2013년 추경 심사에서“대공황에 버금가는 지금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으로 건설공사를 발주해 건설경기를 연착륙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주거복지 확대로 서민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서민 생활(소득)이 안정되어야 소비지출(주택구매)이 늘어나고 ▲내수가 확대되어야 생산(주택건설)도 활발해 질 수 있다”며“중장기적으로 경기 회복과 주거복지를 동시에 달성하려면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되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했다.
문 의원은“국토부는 추경 예산으로 건설사들 일감만 만들어주고 있다”고 비판하고“국토부 2013년도 추경예산 6,767억원 중 ▲뉴타운 재정비촉진사업지원 1개 사업 예산 700억원만 사회복지 예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문 의원은“국토부 추경예산보다 주택기금 사업확대 예산이 1조 2,240억원으로 훨씬 많다”면서 주택기금 확대사업은“△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사업 1조 240억원 △분양주택건설 융자사업 2,000억원 2건 으로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추가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또“추경관련 확대사업을 포함한 2013년 주택기금 사업 전체를 보면 공공임대주택 건설예산 보다 주택구입 융자예산이 압도적으로 많다”며“이런 식으로 주택구입 자금 융자를 늘리면 하우스푸어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2013년 주택기금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예산은 5조3,877억원으로 추경관련 사업확대를 하지 않아 총규모에 변동이 없다면서 하지만 2013년 주택기금의 ▲주택구입 융자예산 총액은 7조 2,240억원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예산(5조 3,877억원)에 비해 ▲1조 8,363억원이 더 많다고 했다.
이에따라 ▲2013년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사업 본예산 7조 6,500억원에 추가예산 1조 240억원을 더하면 총 8조 6,740억원이며 그중 ▲주택구입 융자 7조 2,240억원(83.3%), ▲전세자금 융자 1조 4,500억원(16.7%)으로 주택구입 융자예산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했다.
또한 그 외에 ▲분양주택 건설 융자자금이 2013년 본예산 1조 4,424억원에 추가예산 2,000억원을 더하면 총 1조6,424억원이라고 했다.
한편 문 의원은“국토부는 추경관련 주택기금 확대사업에 임대주택 건설예산을 넣지 않고 주택구입 융자와 전세자금 융자 예산만 반영했다면서 이렇게 하면 경기 회복이 어렵다”며“▲건설경기도 연착륙시키고 ▲주거복지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민주택기금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건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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