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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결국 파국…정부 “잔류 인원 전원 귀환 조치”

이승재 | 기사입력 2013/04/27 [07:03]

개성공단 결국 파국…정부 “잔류 인원 전원 귀환 조치”

이승재 | 입력 : 2013/04/27 [07:03]


개성공단이 결국 파국을 맞았다.

정부는 26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잔류 인원 전원을 귀환시키는 불가피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우리 정부가 제의한 당국 간 실무회담 제의에 대해 북한이 26일 강경한 어조로 거부 의사를 밝힌데 따른 조치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발표한 이날 성명에서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해 통행을 차단하고 근로자들을 일방적으로 철수시킴으로써 지난 10년 동안 운영되어 온 개성공단 가동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말해 개성공단 사태의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어 “정부는 그 동안 대화를 통해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지만 북한은 우리의 대화 제의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개성공단 운영을 중단하는 조치를 지속하고 우리 기업인들의 방북마저 불허했다”며 “이로 인해 남북 간 합의와 북한의 약속을 믿고 개성공단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은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개성공단을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우리 국민들에 대한 식자재와 의료지원 등 최소한의 인도적 조치조차 허용하지 않고 우리가 제의한 당국 간 대화까지 거부한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북한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와 같은 북한의 부당한 조치로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는 바, 정부는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잔류인원 전원을 귀환시키는 불가피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북한 당국은 남북 간 기존 합의와 개성공단 관련 법령에 근거해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귀환을 보장하고 입주 기업들의 재산을 철저히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이 출범 10년 만에 폐쇄라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되면서 입주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입주 기업들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지원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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