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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전면 금연' 관련 업종 도미노 피해

이승재 | 기사입력 2013/04/26 [08:44]

'PC방 전면 금연' 관련 업종 도미노 피해

이승재 | 입력 : 2013/04/26 [08:44]


6월8일부터 PC방 전면 금연시행을 앞두고 유예기간을 늘려달라는 관련 종사자의 요청이 사실상 거절되자, 관련 업종 종사자들이 다른 업종과 형평성에 엇긋난다며 반발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건강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PC방은 오는 6월8일부터 전면금연이 시행될 예정이다. 반면 음식점과 커피숍 등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서 2년간 전면금연을 유예했다. 또한 면적별(150㎡)로 예외 적용을 인정했다. 하지만 PC방 관련 종사자들의 요청은 4월 16일 열린 제315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PC방 전면금연화 1년 연장안과 2년 연장안을 모두 채택 조차 하지 않으면서 부결됐다. 이에 PC방 업계 관계자는 "금연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다만 수년 전부터 많은 비용을 들여 금연구역을 설치·운영해 온 것과 업종의 특성을 감안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PC방은 다른 업종과 달리 지난 2008년부터 금연차단막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등록업소의 98% 이상이 자체적으로 비용을 들여 매장의 50%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이미 운영해왔다. 남동구에서 PC방을 운영해온 종사자는 "기본적으로 우리 업계는 금연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정부가 하라는 대로 법을 잘 지켜왔다"면서 "내 돈 들여 시키는 대로 칸막이까지 설치했는데 이제 와서 전면 금연을 실시한다니 어이없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는 "정부 지원 없이 다시 개인 돈을 모든 좌석을 금연시설로 바꾸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전문가들은 전면 금연이 확대되면 PC방뿐만 아니라 컴퓨터 부품업체, 가구·인테리어 업체 등 여러 분야로 도미노식 피해가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요즘 컴퓨터 관련 업종이 침체기에 빠지면서 PC방에 공급되는 컴퓨터 부품업 시장의 비중이 점차 커졌다. PC방의 컴퓨터 부품업 시장은 연간 3000억~5000억 가량으로, 컴퓨터부품시장에서 PC방 관련 매출은 30% 가량 차지한다. 관련 종사자는 "PC방의 존재로 연관 산업 효과가 엄청난데, 이런 규제로 PC방이 고사하면 관련 파생 업종까지 20만 명에 이르는 인구가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정책을 시행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그는 "돈도 못 버는 사업구조에서 어쩔 수 없이 영업하고 있다"면서 "관련 법률을 비켜나갈 수 없는 것이라면 억울하지 않도록 최소한 타 업종과 형평성을 맞춰달라"고 말했다. 실제로 대만의 PC방 업계는 금연법 시행으로 3천여개의 업소가 문을 닫으면서 업계가 직격탄을 맞았다. 인천시는 음식점 및 PC방 등 33,780개소에 대하여 4월8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계도기간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효율적인 시와 군·구간 합동지도점검 방안 및 금연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모색하고 사전 행정예고제 시행과 더불어 전체금연시설 및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여부에 관한 점검 및 계도가 중점 점검내용”이라며 “시는 이번 합동지도점검을 통하여 금연구역내의 금연 실천률을 높이고 비흡연자에 대한 간접 흡연피해를 사전에 방지함과 동시에 금연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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