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유근준)는 세종미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북부권 경제 활성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데 전혀 이견이 없다. 다만 세종미래산업단지가 세종시의 미래를 중추적으로 이끌어나갈 신성장동력이라는 점에서 투명한 절차와 세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2013년 3월 8일 세종시가 세종시의회에 제출한 세종미래산업단지 조성산업 동의안이 일부 의원들의 지적으로 심사가 보류되었고, 18일 산업건설위에서 진통 끝에 수정안을 가결한 후, 19일 세종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세종시의회에서 통과시킨 세종미래산업단지 조성산업 미분양산업시설용지 책임분양 수정안에 대하여 중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세종미래산업단지의 정상적인 추진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입장을 표명하고자 한다.

본래 동의안에 담아있는 주요내용은 준공 후 3년 경과 시점에 미분양 용지를 세종시에서 책임분양(매입확약)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를 변경하여 시의회에서 의결한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준공 후 5년 경과 시점에 미분양 용지를 세종시에서 책임분양(매입확약)을 한다는 것으로 ‘세종시는 최대 대출금 1,076억의 책임이 없다’라는 조건을 걸었지만 수정안 조건 3항에 보면 시행사, 시공사, 세종시가 공동책임을 지는 조건임을 명시했다.

상식적으로 볼 때 공동책임은 사업관계자 3곳이 나눠지는 책임이 아니라 채무변제 능력을 갖춘 한곳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경제 유동성에 의한 위기의 상황에 직면할 경우 세종시가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동의안과 수정안은 별반 차이가 없는 언어유희에 불과한 것이다.

수정안의 미분양 용지에 대한 책임분양 또는 매입확약의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대출금액 1076억원에 대한 책임분양(매입확약)

-. 대출금액의 사용범위 확인 필요(토지대 및 초기사업비)

-. 사업성 검토를 통한 전체 사업비에서의 대출금액의 비율 검토

-. 대출금액 1,076억 책임에 대한 범위 결정의 적절성 파악

2. 책임분양 : 준공 후 일정 시점까지 일정 부분의 분양율을 책임지는 것

-. 준공 후 5년 뒤 미분양 용지에 대한 책임분양

-. 분양율에 따라 수익 대비 비용과다 발생 우려

3. 최초 분양가 매입확약

-. 매입 보장율을 확정하지 않고 대출금액 범위로 정한 부분에 대한 적정성

-. 매입확약 금액도 할인된 금액이 아닌 최초 분양가로 정함으로써 차후 미분양 처분시 원가 보전의 어려움 발생

4. 산업단지 조성에 기반시설 부담
-. 일반적으로 산업단지 조성시 기반시설 부담에 대해서는 진입도로, 용수, 하수도, 녹지 등 일부 용도에 대해서 지원하는 형편이나, 폐수처리시설은 문제 사업장의 경우에 한하여 일부(70%)선에서 지원, 과다 지원 및 형평성의 문제 제기 가능

5. 동의내용의 붙임 조건

-. 대출금 상환, 사업 승계, 사업에 대한 부도 등에 대하여 세종시의 책임과 부담이 없다는 사항과 미분양분에 대하여 시행사, 시공사, 세종시가 공동책임지는 조건에 대하여 금융기관에서 파이낸싱을 결정할 때 시행사, 시공사보다도 세종시의 신용이 우선시 하는 것이 상례로 책임과 부담을 면하기 어려울 것임. 시공사는 아무런 책임과 부담이 없는 사업구도임.

6. 책임 및 부담

-. 시행사 : 자체 자금 일부(토지대의 계약금, 초기 인허가 비용)에 대한 책임

-. 시공사 : 파이낸싱 조건상 책임준공 또는 연대보증, 세종시의 책임분양으로 책임과 부담 상쇄

-. 세종시 : 기반시설 설치비용, 미분양 발생시 최초 분양가 매입(책임분양)에 대한 책임과 부담

결론적으로는 상기의 내용대로 한다면 세종시와 세종미래산업단지(주)가 진행 중인 미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금융기관과 시공사는 어떠한 사업보다 안전성을 담보하고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반대로 세종시는 상당한 사업 리스크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일방적인 상황이다.

현재 일반산업단지 조성(민간사업)시 많은 지자체에서는 일부 지분참여(20~30%)에 대해서도 소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또한 시행자의 자금 대출을 위한 조건으로 책임분양과 미분양 매입확약은 특정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인상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에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내지만, 세종미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세종시의 졸속 행정과 분별없는 시의회의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전국 대다수 산업단지들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세종미래산업단지의 정상추진을 위해서는 투명한 절차와 세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미래산업단지에서 제출한 용역 보고서와 모든 서류를 공개청구하는 바이다.

향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세종미래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한 분석과 철저한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