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식 세종시장은 편법인사 특혜에 책임지고 시민에게 사과하라!

감사원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연기군에서 세종시로의 조직확대 과정에서 인사편법이 자행된 것으로 감사결과 나타났다.

2012년 6월, 3명의 공무원이 없는 자리를 만들어서 연기군으로 전입을 했다. 결원의 충원이 아닌 정원 외 초과로 전입시킨 사항이 밝혀졌다. 참으로 인사가 무소불위의 힘을 느낄수 있는 장면이다. 어떻게 이런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는지 심히 놀랄 따름이다.

또한 세종시가 출범한 이후인 2012년 7월 11일부터 9월 10일까지 18명이나 비공개로 세종시로 전입된 사실도 감사 결과 밝혀졌다.

세종시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연, 학연, 친분관계 등에 의한 정실이나 청탁을 배제하고 채용, 승진, 전보 등 전임용과정의 기준을 공개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사운영을 하고 전입 공무원은 공개적인 방법에 의해 선발한다’라고 규정해 놓고 정작 전입 공고도 하지 않은 채 개별 접촉을 통해서 전입시켰다.

당시 세종시는 조직이 확대, 개편되어 승진 소요 연수가 다른 기관보다 단축됨으로써 전국적으로 전입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엄청 많았다. 비공개 전입은 특혜시비가 일 것은 불보듯 뻔했다.

유한식 시장의 딸도 18명 안에 포함되어 있어 이또한 의문을 감출 수 없다. 당시 지역언론에서 특혜 시비를 제기하자 전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던 유한식 시장의 지금의 입장은 어떠한지 궁금하다.

우리는 이번 감사원의 인사특혜 관련 발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유한식 시장은 불미스러운 인사 혜택에 대해 최고 인사권자로서 시민들에게 사과하라.

2. 당시 전입 직원에 대한 전입 사유와 다른 전입 탈락 직원의 사유를 공개하라.

3. 이번 감사원 결과에 따라 재발방지 시스템을 마련하라.

2013년 4월 16일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