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사진제공=이용우의원실)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17일 신용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에서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ESG경영역량평가제도에 대한 평가기준을 명확하고 구체화하여야 하며, 사후점검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올해 1월에 ESG경영 역량 우수기업에 대해 보증한도, 심사방법, 전결권 등을 우대해주는 ‘ESG경영 역량평가 보증’ 제도를 도입해서 2022년 9월 말 기준 총 1,263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했다. ‘ESG경영 역량평가 보증’가 도입됨에 따라 ESG역량이 뛰어나다고 평가되는 기업에게는 산출된 한도의 110~120%까지 확대해서 보증해주고, 심사 방법 및 보증승인에 대한 전결권도 완화해주면서 여러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

신용보증기금은 ESG경영 역량평가 보증을 도입하면서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K-ESG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평가항목을 만들었다. 그런데 ‘K-ESG가이드라인’ 항목을 반영해서 만든 평가항목들을 보면 “의지”, “노력”, “가치 추구” 여부 등 다소 모호한 표현들이 있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이러한 표현들은 모호한 부분이 있고 평가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 일률적인 평가가 어렵다”면서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평가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용보증기금 최원목 이사장은 “ESG평가가 비재무적 가치를 중시하는 특성 때문에 일부 항목에 있어 정성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맞다”면서 “평가항목에 대한 명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용우 의원은 “보통 1년 단위로 보증이 연장되는데 사전에 신용보증기금에 질의해보니 인력이 부족해서 보증을 연장할 때에는 사후점검을 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면서 “사후점검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제도가 지극히 형식적이고 보여주기식 제도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 이사장은 “사후점검이 마련되어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사후점검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고,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은 선에서 사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