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지적공사 퇴직 공무원으로 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아 공사를 수주하고, 관련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경기?부산?경남지역 측량업체?공무원?자격증 대여자 등 10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성한)에서는, 전직 지적 공무원 및 대한지적공사 퇴직자 등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아 각종 측량공사를 수주하고,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S측량공사 대표 김 某(64세,남)씨 등 13개 측량업체 대표 및 법인 25명을 검거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부산시청 정 某(56세,4급)씨 등 공무원 3명과 측량업체로부터 대여료 및 4대보험 가입 조건으로 자격증을 대여해준 손 某(68세,남)씨등 78명을 검거하여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자격증을 대여 받은 측량업체는 등록을 취소 하도록 하고, 대여자는 자격을 정지 또는 취소 하도록 해당기관에 통보 하였다.

이번에 검거된 측량업체 13개사 대표들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퇴직한 지적업무 관련 출신 공무원 및 대한지적공사출신 직원들을에게 月30～150만원의 대여료를 지급하거나, 月40～60만원 상당의 4대보험료(고용?건강?국민연금?산재보험)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국가기술자격증(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지적기능사 등)을 대여받아 각종 측량 공사를 수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에 검거된 업체중 J?D?S?JO?H등 5개업체는 지난 10월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4년간 LH공사 지적 측량업무 수주 상위업체에 선정되어, 지적측량사업을 독식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업체들로 확인 되었다.

또한, 측량공사 접수과정에서 편리를 봐달라고 부산시청 지적업무 관련부서 공무원들에게 총 15회 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해준 손 某(68세,남)씨등 78명은 대부분 지적 관련 공무원 및 대한지적공사 출신들로 확인 되었으며, 일부 퇴직자들은 연금을 지급 받고 기본 재산이 있으면 월 60～80만원 상당의 건강보험료가 부과 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자격증을 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공무원 정某(64세) 등 3명은 부산 某구청 소속 조某(47세,6급)는 부산시청 근무당시 측량업체로부터 측량공사 접수 과정에서 편리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총15회 걸쳐 66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당시 상급자인 정某씨 등 3명에게 175만원을 건네 주었으며, 정某씨도 측량업체로부터 직접 2회에 걸쳐 1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 되는 등, 부하 직원에게 인사고과 청탁을 받고 150만원을 수수한사실도 확인 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부산시 지적 관련 공무원들과 측량업체간의 유착 첩보를 입수한 후, 측량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 뇌물수수 관련 자료를 확보 하여, 그 과정에서 측량업체들의 자격증 대여사실도 확인 되어 106명을 검거 하였다.

한편, 일부 측량업체 대표가 타 지역 공무원들에게도 지적측량성과도 발급 및 수주 관련 뇌물공여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 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외뉴스 / 정해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