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악읍 고대리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 추진 -

당진시는 지난달 29일 송악읍 고대리 일원 520필지(220,760㎡)에 대해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해 현재 재조사측량 대행업자 선정을 마치고 현지 측량을 실시중 이라고 밝혔다.

토지 소재지와 지번, 지목, 경계 등을 나타내는 기존의 지적도는 일제강점기 당시 토지수탈의 목적으로 급하게 작성되고 종이문서로 보관되다보니 변형이 많고 지적도와 실제 땅의 생김새나 크기가 달라 측량 불일치 로 인한 시민의 불편과 측량비용의 낭비를 초래해 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2030년까지 전액 국비로 진행되는 국책 사업으로 당진시 전체 32만8천 필지(695,891천㎡)중 21%인 8만1천 필지(145,927㎡)가 불부합지로 추정돼, 시는 2030년까지 국비 약 160여억 원을 투입해 지적재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9월 이철환 당진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변호사, 대학교수, 감정평가사, 지적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당진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재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상 면적이 늘거나 줄어든 경우는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토지 소유자로부터 조정금을 징수하거나 지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잔재 청산의 의미와 함께 100년 된 종이 지적도가 국제 표준에 맞는 디지털 지적으로 개편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측량 불일치 토지 등으로 시민들이 겪는 불편과 문제점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봉조 취재본부장/ newspolice112@yaho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