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에서 반도체 산업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면서,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제조업 부문의 생산 활동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통계청의 산업활동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제조업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했지만, 반도체를 제외하면 증가율은 1%에 그쳤다. 이는 반도체 생산이 22.4% 증가한 것에 크게 의존한 결과로, 사실상 반도체가 국내 생산을 견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사진=SEN 유투브 화면 캡쳐)

6월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 덕분에 3.9% 증가했으나,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주요 업종은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학제품, 1차 금속, 자동차 등 주요 산업이 부진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반도체 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취약성을 드러내며, 반도체를 제외한 내수 기업의 활동을 촉진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2.6포인트 하락한 92.5로 집계되어,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두 달 연속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경기 침체 우려와 중국 경기 회복 지연,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내수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와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 충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의존도를 줄이고 경제 구조를 다각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런데 정부는 한국 경제가 다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개발(R&D) 자금을 대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할것으로 보인다. 문제점들은 무엇일까? 살펴봤다. 

먼저,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의 위험이 뻔하다. 대기업은 이미 많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추가적인 R&D 자금이 대기업에 집중된다면 중소기업은 혁신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이는 중소기업의 기술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저해해, 경제 전반의 균형 잡힌 발전을 방해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역할이 축소되면 경제 구조가 더욱 대기업 중심으로 편중되고 있고 중소기업은 페업의 기로에 서있다. 

대기업은 주로 이미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산업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R&D 자금이 대기업에 집중될 경우 특정 산업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더욱 커지고 그나마 연구개발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겠다는 중소기업들이 자금을 제대로 공급받을지 의문이다.

경제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특정 산업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인해 경제의 취약성이  더 증가해서 일자리 문제나 기타 더욱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현재 반도체와 같은 특정 산업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 구조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또한 대기업은 안정적인 사업 모델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어, 새로운 시도나 혁신적 기술 개발에 대한 모험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반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시장의 틈새를 공략하고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R&D 자금이 대기업에만 집중될 경우, 전체적인 혁신의 다양성이 줄어들고 경제의 활력이 감소하는 것은 자명하다. 

결과적으로, R&D 자금이 대기업에 집중될 경우 한국 경제의 다각화는 더욱 어려워지고, 산업 집중화가 심화되며,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혁신의 다양성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경제 전반의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 R&D 자금의 분배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