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사태,중소벤처기업부는 머하나? ...불만폭주플랫폼의 독점적 지위와 불공정 거래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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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황에 티메프사태까지 악재가 겹치는 소상공인들 (사진=게티이미지) |
온라인 플랫폼들은 종종 셀러들에게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일방적으로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등의 갑질 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셀러들의 경영을 어렵게 만들고,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 특히,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는 셀러들이 불공정 거래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약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관련 기관들의 대응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사와 협력하여 기업가형 온라인 셀러를 양성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정부는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한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고, 셀러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 단체들은 온라인 셀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이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어려운 시기에도 창의 기반의 소상공인들은 온라인과 디지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며, "기업가형 온라인 셀러 외에도 혁신적이고 다양한 방식의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세계적인 라이프스타일 혁신 기업과 로컬 브랜드로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이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온라인 셀러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와 지원 정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플랫폼의 갑질 문제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티몬 사태는 온라인 셀러들이 직면한 플랫폼 갑질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 정부와 플랫폼사 간의 협력을 통해 셀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온라인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온라인 셀러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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