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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시 밸류업이 안되는 이유....기업과 제도의 문제①

대기업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강력한 저항
지배구조 개선은 한국의 미래에 필수적 사항 
소액주주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한국 

전태수 기자 | 기사입력 2024/07/23 [08:24]

한국증시 밸류업이 안되는 이유....기업과 제도의 문제①

대기업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강력한 저항
지배구조 개선은 한국의 미래에 필수적 사항 
소액주주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한국 

전태수 기자 | 입력 : 2024/07/23 [08:24]

한국 증시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은 많은 기업들이 국제적으로 유사한 기업들에 비해 낮은 주가수익비율(P/E)과 주가순자산비율(PBR)을 기록하면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주로 낮은 주주환원 정책, 낮은 자기자본이익률(ROE), 제한된 성장 가능성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 문제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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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삼성전자는 한국 증시를 대표하는 기업 중 하나로, 국제적으로도 높은 기술력과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지만 여전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영향을 받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삼성전자의 PBR은 1.1배로, 대만의 TSMC(2.4배)나 일본의 소니(1.4배)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는 삼성전자의 높은 현금 보유와 낮은 배당 정책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대표적인 사례들중 현대차의 P/E 비율은 12.2로, 일본의 도요타(19.3)나 독일의 BMW(17.8)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다. 이는 현대차의 주주환원 정책이 미흡하고, 경영권 승계 문제 등으로 인해 기업의 투명성과 경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또한 LG화학은 2024년 1분기 기준으로 PBR이 0.9에 불과해, 미국의 듀폰(2.8)이나 독일의 바스프(1.7)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LG화학의 낮은 배당 성향과 제한된 성장 가능성이 이러한 저평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외에도 포스코는 글로벌 철강업체들과 비교해 낮은 P/E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포스코의 낮은 ROE와 주주환원 정책의 부재가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포스코의 P/E 비율은 2023년 말 기준 7.5로, 일본의 신일본제철(13.2)이나 중국의 바오강(11.4)보다 낮다.

 

 

이러한 사례들은 한국 기업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해 국제 경쟁력에 비해 저평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과 투명한 경영,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러한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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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베코 홈페이지 캡쳐    

 

소액주주 보호 미비도 기업 저평가의 원인이다. 

 

최근 한국 증시에서는 소액주주 보호 부족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들이 저평가된 종목을 상장폐지하거나 합병하면서 소액주주들이 강제 현금청산을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주주들이 싼 값에 주식을 매도하게 만들어 대주주에게 유리한 구조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두산밥캣은 두산로보틱스와의 불평등한 합병 구조로 인해 비판을 받고 있다. 두산밥캣의 상장폐지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은 1주당 두산로보틱스 주식 0.63주를 받게 되었다. 이 합병은 매출액이 훨씬 높은 두산밥캣의 저평가 상황을 악용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한화그룹의 사례도 주목할 만하다. 한화에너지가 (주)한화의 지분 8%를 인수하면서 낮은 공개매수가격을 제시해 소액주주들의 반발을 샀다. 한화에너지는 오너 일가가 100% 소유한 회사로, 여러 차례 인수·합병을 통해 몸집을 불려왔으나, (주)한화의 주가 관리는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있다.

 

커넥트웨이브와 락앤락의 최대주주도 상장폐지를 위해 공개매수를 진행해 소액주주들이 강제 현금청산을 당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대주주가 적은 비용으로 소액주주들을 축출하고 지분을 확대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처럼 소액주주 보호가 미흡한 상황은 한국 증시의 신뢰도를 저해하고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시장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더불어 강력한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저평가의 문제점은 어디서? 지배구조의 문제 

 

최근 한국 증시에서 나타난 기업 지배구조 문제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 과정에서 두산밥캣의 상장폐지와 불평등한 합병 구조로 인해 소액주주들이 불리한 조건에서 주식을 처분해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화에너지는 (주)한화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낮은 가격에 공개매수를 진행해 소액주주들의 반발을 샀고, 이는 대주주의 지분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여겨졌다. 커넥트웨이브와 락앤락의 최대주주는 상장폐지를 위해 공개매수를 진행해 소액주주들이 강제 현금청산을 당했으며, 이는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소액주주들이 희생되는 사례로 지적됐다.

 

SK Inc.의 이사회는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정들을 반복적으로 내렸고, 소액주주들은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주가 관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소액주주들의 의견이 무시되고 있다. 과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는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목적으로 소액주주들의 이익이 희생되었으며, 이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LG그룹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도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었고, 지배구조의 불투명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현대차그룹은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대주주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결정을 내렸고, 소액주주들은 이에 반발했다. 특히 공정한 평가 없이 합병이 이루어졌다는 비판이 있었다.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지배구조의 복잡성과 불투명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대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들이 내려졌고, 소액주주들은 이에 반발했다. 한진그룹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도 소액주주들의 권익이 침해되었으며, 지배구조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러한 사례들은 한국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소액주주 보호와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변화는 아직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교육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하고 있으며, 최근 다양한 정책적 제안과 법적 대응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들의 구조적 문제와 강력한 저항으로 인해 개선의 속도는 더딘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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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장
월간기후변화 발행인
내외신문 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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