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와 북한 밀착 가속화가 한미동맹의 변화를 가져왔다

1953년 10월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 시작된 한미동맹은 지난 70년 동안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 발전해왔다고 밝혔다.

2023년 4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상황에서 한미 간 확장억제 협력을 구체화함으로써 실행력을 크게 강화한 것으로 밝혔다. 이로 인해 한미동맹은 재래식 군사력에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가속화됨에 따라 이러한 변화는 더욱 중요해졌다. 북한은 러시아에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인 KN-23을 제공했으며, 이 미사일은 한국과 주일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북한은 러시아와의 새로운 군사 협력 조약을 통해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을 약속받았으며, 이는 한반도 안보 상황에 새로운 불안 요인을 더하고 있다.

북러 간 군사적 협력은 푸틴 대통령의 5선 확정 이후 더욱 강화되었다. 북한은 러시아를 통해 핵 보유국 지위를 확립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 제재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같은 배경 속에서 한미는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고, 새로운 교육 및 훈련 활동을 도입하여 한반도에서의 핵 억제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2024년 한미는 워싱턴 선언의 이행에 박차를 가하며 한미 간 확장억제 협력을 더욱 심화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핵 기반으로 격상된 한미동맹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계속 필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심화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적 협력 강화는 한반도와 역내 안보에 새로운 위협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한미 동맹의 더욱 긴밀한 공조와 확장억제력 강화가 요구된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