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노인인구는 926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8%에 이르렀으며, 2024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명을 초과하고 2025년에는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다.

기대수명은 83.6세로 증가하고 있으며, 75세 이상의 고령 노인도 증가하고 있다. 가족구조 변화로 인해 노인 단독 가구 또는 부부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65세 이상 독거노인 세대는 187만 5270가구로 전체 노인의 20%를 초과한다.

▲ 메이킹 촬영 감독 김학영     김학영기자

치매와 노인장기요양 대상자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에 해당하는 93만명이 치매노인으로 추정되며, 2030년에는 136만명, 2050년에는 302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치매로 인한 의료비는 2020년 기준 2조 5108억 원에 달한다.

2008년 시행 첫해 21만명이었던 장기요양 대상자는 2022년 102만명으로 4.5배 증가하였으며, 2030년에는 132만명, 2040년에는 21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총수입은 13조 6605억원이고, 총 지출은 11조 9941억원이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노인 인구 진입은 경제적 수준과 교육 수준이 높고, 도시 거주 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이며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과거에 비해 학력수준이 높아졌고 자녀와의 동거를 희망하는 비율은 줄어들고 있으며, 연간 개인 총 소득과 경제활동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다.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도 향상되었으며 우울증상도 개선되었다. 기대수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건강수명도 증가하여 건강상태가 개선되고 있지만, 건강수명과 기대수명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예방적 지원이 필요하다. 노인 빈곤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2021년 기준 노인빈곤율은 37.6%로 여전히 높은 편이다. 돌봄 대상자의 23.8%는 여전히 돌봄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여 충분하고 질 높은 돌봄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

고령 노인의 증가와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의 증가는 개인적·사회적 부담이 늘어날 것을 의미하며, 국가와 사회의 역할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신 노년이라 불리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 진입은 취약한 부양대상의 노인이 아닌 건강하고 활발한 사회 참여 의지가 높은 노인에 대한 새로운 정책방향을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100세 시대 대비 노후생활 지원 및 건강·돌봄체계 지원'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있으며, 세부과제로 어르신 일자리 확대 지원, 요양-간병지원체계 내실화, 장기요양서비스 및 지역사회 노인 돌봄 강화, 커뮤니티케어 실현을 위한 지역 의료·돌봄 연계 체계 구축, 4차 산업혁명 기반 노인건강관리, 돌봄서비스 강화 및 R&D 확대 및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노인의 새로운 욕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취약한 노인에 대한 두터운 지원과 더불어 노년기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활동적이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의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예방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 내 의료-돌봄-요양 서비스와 각종 자원을 연계하여 충분한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 AI·IoT 등 발전된 과학 기술을 활용하여 노인들이 응급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일상생활과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고령의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3년에는 활기찬 노후 지원과 노인의 역량에 맞는 노인일자리를 지원하며, 노인일자리는 소득 증가에 따른 빈곤완화 효과뿐만 아니라, 의료비 절감과 사회관계의 증진 효과도 나타내고 있다. 의료-요양-돌봄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 내 돌봄체계와 재가 서비스를 강화하고,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을 확대하며, 치매 노인에 대해서는 개인별 맞춤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사례관리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령친화산업 육성제도를 활성화하고 연구개발 기획을 추진하며, 노인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장사정책의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

노인 학대 신고와 사후관리를 확대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시행에 따라 요양시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통해 국가재난대비 장례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무연고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장례복지를 확대한다. 자연친화적 장례문화와 온라인 추모·성묘 문화를 확산하고자 한다.

정부는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노인 복지 욕구에 부응하는 한편, 제도의 내실화와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하며, 노인일자리와 장기요양 분야의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돌봄서비스와 고령친화기술 지원, 노인 주거 복지 분야의 실행과제를 준비하고 있다. 의료 전문가들의 기여와 현장에서의 헌신을 통해 노인 보건복지 분야가 발전해온 만큼 앞으로도 역량과 지혜를 모아 우리가 함께 희망하는 미래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