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복합 농업 정책식량 안보와 농업 소득 안정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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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위기로 인해 6개월간 산불이 났다. 그러나 전세계적인 문제로 인해 나타난 현상이다. |
. 이를 해결하려면 더 넓은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단순히 농업 기술과 관행만을 개선하는 것보다는 농업이 지속 가능한 미래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농업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은 식량 생산을 늘리고 식량 접근성을 높였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이 식량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다. 유럽에서도 국민 12명 중 1명 이상이 매일 육류나 생선 같은 식사를 할 여유가 없다. 이는 농업 생산성 향상이 모두에게 혜택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후 변화와 함께 천연자원은 식량생산에 있어 여러가지 관련이 있다. 역설적이게도,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개선하려는 전략이 전체적인 지속 가능성 목표를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농업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작물 및 영양분 손실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지만, 농장 수준에서만 최적화를 추구하면 지속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농생태학을 통해 전통적인 농업 관행을 재해석하고 장려하는 것이 오늘날의 지속 가능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따라서 농업 관행과 기술에 대한 논의보다는 더 넓은 시각에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예를 들어, 농업과 식량 시스템은 지속 가능한 미래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사회가 보존하고 지원해야 할 농업의 기능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통해 우리는 지속 불가능의 근본 원인을 탐구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복합적인 농업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며 지속 가능한 농업 관행을 촉진하는 정책들이 포함된다.
유럽연합(EU)의 공동농업정책(CAP)은 식량 안보를 보장하고 농업 소득을 안정시키며 환경 보호를 목표로 한다. CAP는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농부들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고, 농촌 개발을 지원하며, 환경 친화적인 농업 관행을 촉진한다.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Fork) 전략은 2030년까지 농업 생산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식량 체계 전반에서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농약 사용량을 50% 줄이고, 유기농 농업을 확대하며, 비료 사용을 최적화하는 등의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유럽은 농업 부문의 혁신을 장려하고 연구 개발(R&D)에 투자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농업 생산성 향상과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DGs)를 달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유럽은 토지 이용 변화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새로운 EU 규정은 토지 이용, 토지 이용 변화 및 산림(LULUCF) 부문에서 배출을 상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기후 행동 계획의 일환으로 식량 생산을 보장하면서 환경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러한 정책들은 유럽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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