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민주당, 이제 묘지에 묻힐 일만 남았다

어제 6월 9일 민주통합당 당 대표에 이해찬 의원이 당선되었다. 짧은 여정에 잡음이 유독 많았던 당 대표 선거였지만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데도 일정부분 성공해 민주통합당으로서는 손해 보는 이벤트는 아니었다. 그러나 이것이 민주통합당에 화살이 되어 돌아 갈 거라는 것을 민주통합당 당원들은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다.

그 이유는 이해찬 의원의 당대표 선출로 민주통합당의 지지도는 한 풀 더 꺽 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다. 이해찬 의원이 언론매체와 전화 인터뷰 중 북한 인권에 대한 잘못된 발언과 방송사고로 이미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비난과 우려 속에서 이해찬 의원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사과는 고사하고 오히려 3시간 뒤인 오전 11시50분에 기자회견을 자청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의’의 신매카시즘 선동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발표했다.

이 무슨 생뚱맞은 소리인지 모르겠다. 잘못은 이 의원 본인이 해놓고 엄한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에 대해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동인지는 모르겠지만 “선동은 무엇이고 단호히 맞서겠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그의 발언 저의가 자못 궁금하다.

한편 미스터 쓴소리 조순형 전 의원이 6월8일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해찬 의원의 양두구육 같은 행동에 대해 비난했다. 특히 이 의원이 언급한 “다른 나라의 정치에 개입하는 건 내정간섭이자 외교적 결례” 라고 주장한 대목에서 “국무총리까지 지낸 분이 그렇게 해괴한 주장을 펴서야 되겠나” 라는 비난을 했다.

조 전 의원은 우리의 헌법과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더구나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은 바로 노무현 정부 시절 제정 되었고 이해찬 의원이 국무총리로 재직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의원의 말은 전임 총리로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했다.

이 해찬 의원의 “우리 헌법에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진행자의 반박성 질문에도 “그건 우리 헌법이다. 북한이 유엔에 가입하고 미국과 정치적 협상을 하는 건 세계적으로 국가로 인정하기 때문” 이라는 주장도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헌법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남북관계발전기본법 3조를 보면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다. 북한을 외국으로 보지 않는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이 의원의 발언은 진정 이런 분이 국무총리로 재직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이고, 노무현 정부 때에는 인재가 그렇게 없어 이런 분을 총리로 임명했다 것이 놀라울 뿐이다.

이 의원이 총리 재임기간 만들어진 법, 남북관계기본발전법에 대해서 첫 번째 상황으로 전혀 기억을 못한다면 그는 그의 재임시절 임무에 충실하지 않았던 것이며, 두 번째 상황으로 법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지만 법을 도외시하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이라면 법을 무시하는 처사라 하겠다.

이해찬 의원은 민주통합당 당대표로 선출되면 모든 사건이 무마 될 거라는 생각을 한다면 크나큰 착각이다. 앞의 얘기에서 첫 번째 상황처럼 전임 총리시절 업무에 대해 불성실 했으면 앞으로는 정부의 중요 요직을 지내서는 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당 대표도 마찬가지다. 중요 요직에 앉아 다른 생각 다른 행동을 한다면 국가로서는 그만큼 위험 부담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 상황으로 판단을 해도 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본다. 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정부의 주요 정무직 자리에 근무한 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해찬 의원을 민주통합당 당 대표에 당선 시키는데 큰 힘을 쏟은 친노세력들의 고생과 수고로움을 인정하겠지만, 당신들의 무분별한 지지로 인해 민주통합당의 정통성은 상처를 입고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걸 알고는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