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층의 일자리 종북단체가 없애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임기 초부터 종북단체의 거짓 선동으로 국가 정책을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보다 더 큰 피해는 일자리를 구하는 젊은 층의 몫으로 고스란히 돌아갔다.

광화문 광장의 촛불 시위로 국민에게 거짓을 전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트려, 국가의 내정을 불안케 함으로써 정책 수행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국가 정부의 불안정은 대외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이어져 국제무역에 악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했다.

국가 간의 관계란 신뢰를 바탕으로 출발하는 것이다. 하물며 신용이 생명인 기업 간의 거래, 무역이란 그 나라의 재무 건전성과 정치적 안정성을 고려하는데 국가의 기본이 되는 국민들이 국가를 믿지 못하면 이국가가 세계의 어느 곳에서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좌파 그들이 선동하는 이슈가 설사 진실이라고 해도 국가를 위해 쉬쉬할 판인데 거짓 선동으로 정상적인 정책을 펴지 못하도록 하였으니, 이런 거짓말 하나 제대로 잡지 못하는 한국 정부가 외국에서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는가.

얼마 전 발효 된 한미 FTA로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기업들이 무역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소식은 듣고 있는데 이마저도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요즘의 인기에 편승에 그들이 정권을 잡으면 체결을 자체를 무산 시키겠다고 공공연하게 방송 매체에서 나와서 떠들어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들이 무슨 생각으로 그러한 행동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경제의 사정을 알고 있으며, 젊은 세대들의 취업을 생각한다면 그들은 역사의 죄인이 되는 길을 걸으려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EU FTA 체결로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많은 이득을 얻고 있다는 한국무역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EU FTA 발효 후 2011년 7~11월 EU 측 수입과 관련해 관세 인하가 일어나는 품목 군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4.8% 증가율을 보였다. 수출이 증가하면 국가의 재정에 도움이 되고 국민들에게는 취업할 자리가 늘어난다는 건 단순하게 생각해도 바로 나오는 거다.

이 같은 FTA에 대해 국민은 대부분 우호적으로 생각하면서도 의혹이 있었던 것은 취약 산업에 대한 상대적 불이익이 커질 거라는 이유였는데 이 틈새를 이용한 세력이 종북, 친북단체 그리고 야당이었다.

종북, 친북단체 야당이 말하는 농업부분 과연 무엇 때문에 왜 걱정을 하는지 농업에 문외한인 필자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농업은 일반 사람들이 아는 예전의 농촌이 아니다. 정부의 무지막지한 지원으로 도시에서 봉급생활을 하는 샐러리맨들 보다 수입도 훨씬 많고 좋은 조건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왜 모르고 있단 말인가.

사실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일정부분의 농지만 남긴 채 모든 농지를 용도 변경을 시키기 위한 정책을 시행했고 지금도 계속 진행을 하며 다른 업종으로 유도를 했지만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엄청난 지원금 때문에 업종 변경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한편 한·미 FTA를 체결하면서 주 이슈가 되었던 ISD 협약, 미국 내의 법원이 아닌 국제기구에서 중재를 하는 것이다. 강대국의 영향이 완전히 배제 될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에서 미국이 그들 위주로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가. 국제사회의 비난의 화살을 맞겠다고 각오하지 않으면 절대 생기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세 단체가 부각시킨 ISD 협약으로 한국이 진정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었단다. 한·인 FTA체결에서 기업 간,혹 국가 간 분쟁이 생기면 인도 측에서는 자국 법원의 판결을 받자는 주장을 했다는 것이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었다. 인도의 이 억지 주장으로 FTA 체결이 몇 년이 될지 몇 달이 될지 모르지만 결국 뒤로 미루어졌다.

위 일련의 사건들을 돌이켜 보면 국내의 잔존하는 종북 및 친북 단체들이 난리를 치면 칠수록 한국으로서는 득 될게 없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외국 기업체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 또한 늘지 않아 젊은 세대들의 일자리 확보에도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걸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기성세대들은 본인이 좋던 싫던 이미 사회에서 자리를 잡은 사람이 대부분이겠지만 젊은 세대는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내딛으려 하는데 일자리가 없어 고통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하면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