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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설계업체’에 179회 일감 몰아준 영월군청 공무원 등 31명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9/03/27 [11:30]

무등록 ‘설계업체’에 179회 일감 몰아준 영월군청 공무원 등 31명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9/03/27 [11:30]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무등록 ‘측량업체’에 측량 용역과 함께 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납품하도록 일감을 몰아주고 특혜를 제공한 공무원 등 3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영월경찰서는, 건설기술용역법위반 혐의로 영월군 토목직 공무원 B씨 등 31명을 입건하여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영월군청 공무원 B씨 등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영월군 소재 A측량업체가 ‘설계용역* 일반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179회에 걸쳐 측량 용역과 함께 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납품하도록 일감을 몰아주고 그 비용 16억 7천만 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영월군 각 읍.면 소속 토목직 공무원들은 A측량업체가 ‘설계용역 일반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해 계속 수사하는 한편,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구조적 문제점을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제도개선 및 근본적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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