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남원시에서 발주한 차선도색 공사를 낙찰 받아 불법 하도급 하여 수억원을 챙기고, 남은 자재를 횡령한 업자와 부실시공을 묵인한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18일 전북지방경찰청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혐의로 부실공사 업자 13명 등 자재검수, 직접시공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준공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공무원을 형사입건 하였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도장 면허만으로 입찰이 가능한 점을 이용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차선도색 21건(공사금액 17억 상당)의 공사에 대해 30∼40%를 수수료를 챙긴 후 불법 하도급 하여 5억7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일부 운전자들이 차선도색 공사를 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노면도색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민원을 접수 수사에 착수여 불법 하도급과 공사 감독자의 형식적인 관리 및 휘도 측정으로 부실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다.

또, 불법 하도급으로 최근 공사가 완료된 곳을 경찰, 시청 감독관, 차선도색 공사를 시행한 공사관계자들을 모두 참여시켜 점검한 결과, 노면표시 반사 성능, 차선 도색의 두께가 기준치에 미달하는 등 부실 공사로 드러났다.

전북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 공사로 야간 · 우천시 차선 시인성 저하 및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의 혈세인 세금을 사적으로 편취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