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이(국회 정무위, 한나라당) 19일 정무위 국정감사 전체회의에서 일반적으로 통용하는 용어 중 불명확한 정의로 인해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내기 어려우며, 특히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개념 정리를 통해 올바른 통계를 만들어 바른 정책으로 이끌어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일상생활에서 ‘서민’이라는 말을 자주 쓰며, 특히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친서민 정책’, ‘친서민 행보’, ‘중산층 확대’와 같은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

넓은 의미로 서민은 특권층, 지도층, 부유층에 속하지 않는 대다수 국민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좁은 의미로는 사회적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경제적 취약 계층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서민이 몇 명인가 하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이 없다. 이런 통계가 없다보니 정작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지만 올바른 예산산출이나 정책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국무총리실에서 제출한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구별법을 살펴보면, 가계의 소득과 지출실태를 파악하는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소득분위별 가계수지, 중위소득 50~150% 가구비율, 상대적 빈곤률(중위소득 50% 미만가구 비율)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즉, 중산층 비율은 중위소득 50~150% 가구비율을 외부 전문가 또는 이용자들이 많이 인용하고 있다는 것이다.내외신문

김영선 의원은 “가계소득과 지출실태만으로 파악하게 되면 소득 없는 재산가가 서민으로 집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는 명확한 통계가 아니며 이러한 상황에서 임의적인 통계만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비율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다.”라고 지적하며, “정확한 자료가 올바른 논문을 만들듯, 정확한 통계자료가 올바른 제도와 정책을 만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의원은 “각 부처의 자료도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범정부적인 서민 통계자료 외에도 각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금융서민, 복지서민, 일자리서민 등 각 부분마다 용어정의를 하고 통계를 새로이 작성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