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김봉화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탈북민 정착을 위한 제도의 재점검을 주문함에 따라 주무부처인 통일부의 탈북민 지원정책의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11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관계 부처들은 긴밀하게 협업해서 탈북민 정착을 위한 제도를 재점검하고 자유와 인권을 찾아올 북한 주민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조속히 갖춰나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통일부는 탈북민 3만명 시대를 앞두고 탈북민 정착제도를 '지원'에서 '자립·자활'로 재정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지금은 탈북민이 국내로 들어오면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12주 사회적응교육을 수료한 이후 700만원의 정착금과 임대주택(보증금 1천300만원)을 받는다.
통일부는 앞으로 맞춤형 탈북민 사회적응교육을 강화하고 직업훈련도 확대할 방침이다. 탈북민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 일환으로 올해 4월부터 중·장년층 탈북민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영농정착패키지'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탈북민의 안정적 자립을 돕기 위해 '탈북민 푸드트럭' 사업을 확대하고, '통일음식문화타운'도 조성하기로 했다.
올해 1~9월 우리나라에 입국한 탈북민은 1천36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854명)보다 21% 늘었다.올해 9월 말 현재 국내 거주한 탈북민은 2만9천830여명으로, 최근 탈북 추세를 고려할 때 11월 중순께 탈북민 3만명 시대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인권상황과 탈북민의 증가를 자주 언급하는 것은 핵·미사일 개발을 고집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을 압박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최근 북한 일반 주민은 물론 간부층 탈북도 증가하는데 북한에는 미래가 없다는 절망감이 북한을 탈출하거나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 또는 자녀들이 스스로 미래와 희망을 찾아 탈북하는 만큼 우리 정부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kbs@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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