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김준성 기자]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에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심사에 박차를 가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 의장은 17일 친전을 통해 “한 달도 남지 않은 정기국회는 예산안과 관련 법안이 중점적으로 심사되는 시기로, 특히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에 박차를 가할 때”라고 전했다.

정 의장은 현행 국회법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역시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오는 30일까지 상임위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다음달 1일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됨을 상기했다.

정 의장은 이어 “만일 심사가 지체돼 부수법안 원안이 본회의 자동 부의될 경우 상임위 심사 결과가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법안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이 상임위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이뤄질 것을 요구하는 ‘상임위 중심주의’에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상임위의 법안 심사 권한이 무력화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또 “여야가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이견이 없지 않겠으나 이견을 조율하고 협의를 도출해내는 것이 상임위의 본분이자 권한”이라면서, “상임위에서 도달할 수 있는 합의 내용을 최대한 담아 의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