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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경제성평가 조작 무모한 해외자원개발

이은직 | 기사입력 2015/10/06 [07:15]

박완주 의원, 경제성평가 조작 무모한 해외자원개발

이은직 | 입력 : 2015/10/06 [07:15]

[내외신문=이은직 기자] 6일 국회 산업통상위원회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자원공기업 해외자원개발 경제성평가 현황’을 검토한 결과 가스공사와 광물자원공사 석유공사가 경제성평가를 조작해 처음부터 하자있는 사업에 무모한 투자를 벌였다.

가스공사는 2010년 캐나다 혼리버와 웨스트컷뱅트 광구는 부존량 추정을 부풀리고 끼워팔기로 사면서 2개의 사업을 마치 하나처럼 수익률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IRR을 12.6%로 조작했다.

별개의 사업으로 분리했을 때 웨스트컷뱅크사업은 IRR이 9.2%로 공사 할인율 10%보다 낮아 원칙적으로 투자가 불가능했다.

캐나다 우미악 가스전에서도 가스공사는 캐나다 현지 법인세(세율 25%)와 배당원천세(세율 5%)를 누락해 IRR을 9%에서 10.7%로 부풀렸다.

광물자원공사는 볼레오 사업에서 동과 코발트 가격을 임의로 높게 적용하여 IRR을 5.36%에서 8%로 조작하였고 이는 평가 기준 할인율 10%에 미치지 못함에도 무모하게 추진됐다.

박완주 의원은 “시작부터 하자를 가지고 무모하게 추진했던 자원공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의 결과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며 “IRR조작은 명백한 위반행위로 국민혈세를 낭비시킨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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