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기업들이 이중 중요성 개념 도입으로 재무적인 것과 사화와 환경까지 미치는 영향을 ESG에 도입하겠다고 선언과 실천은 명확하다. 그러나 한국은 돈벌이에 집중되고 있다.

증권사들, 탈석탄 선언 뒤집고 돈벌이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증권사들이 삼척블루파워와 한국전력의 회사채를 주관하며 탈석탄 선언에 반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이러한 결정이 기후위기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증권사들을 성토하고 있다. 

삼척블루파워 회사채 추가 발행, 비판 집중 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척블루파워가 1,500억원의 회사채를 추가 발행하려는 가운데 이를 주관하는 6개 증권사(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신한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해당 증권사들은 2018년 삼척블루파워와 5년간 1조원 규모의 총액인수확약(LOC)을 맺어, 미매각된 회사채 물량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소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삼척블루파워의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는 탄소 배출을 수반해 환경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크다. 이런 이유로 많은 금융사들은 탈석탄 금융을 선언하며,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피하고 있다. 

기후위험 전가와 수익 추구, 그린워싱의 전형

기관투자자들이 기후위험을 인지하고 삼척블루파워에 대한 투자를 외면하자, 증권사들은 미매각된 채권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데 집중했다. 이는 기후위험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개인 투자자들에게 리스크를 전가하는 행위로 비판받고 있다. 높은 수익률을 미끼로 개인 투자자들을 유혹했으며, 이자 지급 주기를 연 4회에서 12회로 조정해 소매금융 시장에 적극적으로 판촉했다. 

이 과정에서 2022년부터 0.15%이던 삼척블루파워 회사채 인수 수수료율은 0.2%로 급증했다. 주관사가 삼척블루파워 회사채 수수료로 거둔 수익은 오히려 30% 가까이 증가했다. 증권사들이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고, ESG 원칙을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이를 실천하지 않는 모순된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탈석탄 선언에도 불구하고 석탄발전소 자금줄 역할

키움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5개 대형 증권사는 탈석탄 금융을 선언해 놓고도 국내 마지막 신규 석탄발전소인 삼척블루파워의 사업을 완성케 하는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다. 증권사들이 ESG 경영을 표방하면서 환경적으로 유해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기후위험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그린워싱의 대표적인 사례다. 삼척블루파워 회사채 인수 수수료를 높여 수익을 증가시키는 것은 ESG 원칙보다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행태이기 때문이다.

▲ 2백 수십 년 전부터 전 지구적으로 시작된 산업혁명은 이후 줄기차게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의 사용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여 왔다. 그 결과 세계 곳곳의 공장 굴뚝을 통해 하늘로 올라간 환경오염물질은 다시 땅으로 내려와 땅속 깊이 저장되면서 지구 지질에 되돌릴 수 없는 환경

환경단체와 학계의 비판들의 의견은  "이번 사례를 보면 높은 수익률을 미끼로 개인 투자자들을 유혹해 잠재적인 기후위험에 노출시켰다"면서 "기후 위험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전가하고, ESG 경영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학계에서는 삼척블루파워와 증권사들이 ESG 원칙을 진정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ESG 경영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장기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탈석탄 선언을 한 국내 증권사들이 한국전력공사 채권을 판매하면서 논란이 됐다. 한전은 전체 발전량 중 절반 이상을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석탄 발전기업으로 관련 투자를 중단하는 내용의 탈석탄 정책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당시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 NH투자증권은 한국전력공사 회사채를 장외채권으로 판매했다. 이들 회사는 지난 2020~2021년 그룹사와 함께 탈석탄 선언에 동참했다는 점이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한전채 판매 배제 어려운 증권사들의 고민 

증권사들 사이에선 초우량채인 한전채 판매를 배제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올 하반기 공사채 만기도래액 약 32조원 중 한전채 비중은 약 40%인 12조7,000억원에 달한다. 수익률, 안정성 측면에서 개인투자자 수요 또한 견조한 편이다. 최성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하반기 공사채 순발행(순상환) 여부는 한국전력의 원화채 발행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며 "하반기 공사채 만기도래액의 약 40%가 한국전력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 석탄발전소(이미지 픽사베이) 기사와 관련없음

증권사들의 해명과 환경단체의 반발

증권사들은 그린워싱 비판에도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해명하고 있다. 증권사들은 삼척블루파워의 석탄화력발전소 프로젝트가 지역 경제와 에너지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이 프로젝트가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안정적인 전력 공급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설명이다.

증권사들은 2018년에 삼척블루파워와 맺은 총액인수확약(LOC)에 따라 회사채 발행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계약에 따라 회사채 발행이 미매각되더라도 해당 물량을 소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들은 계약적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자지급 주기를 기존 4회에서 12회로 늘린 것도 투자자들의 선호현상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개인 뿐 아니라 법인 투자자들도 이자지급 주기는 연 12회를 환영하고 있다"면서 "지주계열 금융사 후순위채 등에서도 월지급식 사채는 종종 발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금융사로서 약정한 내용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딜 하나만 가지고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룹 전체의 ESG 기조를 고려해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도 법적인 계약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 ‘ESG채권 ’을 팔고 있는 거래소

 ESG 원칙과 경제적 현실의 타협

증권사들은 ESG 원칙을 실천하는 데 있어 모든 프로젝트가 완벽하게 ESG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도 한다. 현재의 경제적 현실과 투자 환경에서 일부 타협이 불가피하다는 것인데요. 완벽한 ESG 실천이 아닌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아울러 녹색채권이나 탄소배출권 거래 등 다른 방식으로 탄소중립 목표를 지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른 사례들

서울에서 친환경과 ESG를 표방하는 대기업이 농촌에서는 농지를 없애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유해성이 강한 산업폐기물을 매립해서 돈을 벌려고 한다. 그로 인해 고령의 주민들이 땡볕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고, 불안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바로 SK그룹 얘기이다.

SK에코플랜트는 충남 예산군 신암면 등 충남지역 5곳에서 산업단지와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묶어서 밀어붙이고 있다. 그 산업단지 명칭이 ‘그린 콤플렉스’다. 환경오염의 우려가 큰 산업폐기물을 땅에 묻는 사업을 ‘그린’이라고 부르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다. 경남 사천시에서는 SK에코플랜트가 일반산업단지 하나를 통째로 산업폐기물 처리단지로 바꾸려고 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당초에는 풍력발전과 위그선 관련 기업을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추진된 산업단지인데, 이를 산업폐기물 매립 등 폐기물 사업을

 하는 단지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바로 옆에는 작년 10월 해양수산부에 의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광포만이 있는 상황이다.

또한 SK에코플랜트의 자회사는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전곡해양일반산업단지 내의 폐기물매립장 부지에 유해성이 강한 지정폐기물을 매립하려고 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산업단지 계획에는 일반폐기물만 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계획을 변경해서 외부의 지정폐기물을 반입해서 매립하려는 것이다. 이유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입주기업들과 주민들은 당초 계획에 어긋나는 일이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산업폐기물 매립의 이윤 추구와 무분별한 추진

이 모든 일들은 산업폐기물 매립이 엄청난 이윤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50%가 넘는 매립장들이 비일비재하다. 100억원의 매출을 올리면 5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오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 것이다. 20억원을 투자해서 400억원 이상을 현금으로 배당받은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러니 업체들은 ‘인허가만 잘 받으면, 수백~수천억원의 이익을 올릴 수 있다’는 계산으로 전국 곳곳에서 무분별하게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추진하고 있다. 입지를 선정하는 절차도 없다. 업체가 ‘이 자리에서 매립장을 추진하겠다’고 하면, 매립장 예정지가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산업폐기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동해안의 주문진이나 전남 벌교의 청정지역에 매립장이 추진되고 있다. 심지어 수십 년 동안 토석을 채취하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업체가 그 자리에 매립장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낙동강 본류에서 가까운 곳, 한탄강에서 가까운 곳처럼 안전과 환경을 우선해야 하는 곳에도 매립장이 추진되고 있다.

인허가 과정의 편법과 특혜 의혹

또한 인허가 과정에서 온갖 편법과 특혜 의혹들이 난무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기 연천군의 경우에는 업체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연천군이 승소했는데도, 현 군수가 산업폐기물매립장을 수용하려고 한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더구나 현 군수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매립장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했었다고 하니,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게다가 업체들은 인허가를 받기 위해 지역주민들을 돈으로 회유하려고 한다. 그래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오던 농촌의 마을공동체가 갈등에 휩싸이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지경이 된 것은 결국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다. 생활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처리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산업폐기물은 영리기업에 맡겨놓은 것이 문제의 근원이다. 게다가 매립이 끝나면 최대 30년간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데도, 업체들이 ‘먹튀’를 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국민 세금으로 침출수 처리 등 사후관리를 하는 수밖에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