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정숙 의원 국회정무위 질의 모습(사진제공=양정숙 의원실)

국내 보험사들이 올 상반기 9조 1440억원의 사상 최대 순익을 기록한 가운데,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신청 건수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작년 37건에서 올 8월 428건으로 11.5배 이상 급증세를 나타냈다. 연말까지 접수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소비자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보험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 531건으로, 이 중 올해 8월까지 접수된 428건은 지난 3년간 누적 건수(103건)보다 4.1배나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연도별 피해구제 접수 건수를 살펴보면, 2020년에는 12건, 2021년에는 54건, 2022년에는 37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2023년 8월 현재까지 428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보험관련 피해구제 접수가 크게 증가한 이유를 실손보험 심사기준 강화 때문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사들의 심사기준 강화는 2021년에도 시도되었는데, 당시에는 금융감독원이 각 보험사들에 실손보험 인수심사 기준 근거를 모두 제출하라고 제동을 걸면서 잠잠해지기도 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작년 4세대 실손보험 출시와 함께 심사기준 강화와 새로운 심사기준 등을 마련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다시 늘었고,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양정숙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의 보험 피해를 관리하고 보호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해야 하며, 보험사들 역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사들이 잇따라 실손보험금을 미지급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거절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피해구제 신청은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로 피해구제를 받는 비율은 낮은 편이다. 피해구제 접수된 531건 중 피해구제가 결정된 경우는 131건(24.7%)뿐이며, 나머지 400건(75.3%)은 아직 구제되지 않았거나 처리 중인 상태이다.

피해구제 결정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결정은 '계약이행'으로 73건(55.7%)이며, 다음은 '부당행위 시정' 47건(35.9%), '환급' 6건(4.6%), '배상' 5건(3.8%) 등이다. '계약해제'에 해당하는 결정은 없었다.

피해구제가 결정되지 않은 400건 중, 370건은 보험사가 피해구제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로, 그중 277건(74.9%)은 정보만 제공한 경우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조정신청' 59건(16.0%), '취하·중지' 32건(8.6%), '처리불능' 2건(0.5%) 등이었다.

한편, 상품권 등 금융관련 피해구제 신청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4.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4년간(2020년~2023년 8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금융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20년 24건에서 ▲2021년 49건으로 증가하였으며, ▲2022년에는 102건으로 급증하였다. 현재까지 올해 8월까지 39건 등 총 214건의 접수가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러한 금융관련 피해구제 신청의 대다수가 상품권과 관련된 것으로 설명했다. 그중에서도 피해구제가 이루어진 경우는 117건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하며, 패해구제 결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결정은 '환급 결정' 54건이었다. '교환 결정' 36건, '계약이행 결정' 17건, '부당행위시정 결정' 6건, '배상 결정' 4건 등이 이어졌다.

양정숙 의원은 "상품권과 관련된 금융 피해구제 신청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상품권법이 폐지된 후, 부처 간 기능이 분산되어 있어서 더욱 심각한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