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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원장,보육교사 공무원 등 16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1/19 [16:42]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원장,보육교사 공무원 등 16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3/11/19 [16:42]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출산휴가 등 육아휴직 보조금을 이중으로 부정하게 수급 받은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등 이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을 지급한 포항시 공무원 2명 등 16명이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 이某씨(63세), 보육교사 김某씨(32세) 등 은 지난 2009년부터~2013년 현재까지 고용노동부와 포항시로부터 보조금 3,400만원을 부정하게 수급 받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보조금을 이중으로 지급한 공무원 김 모씨(48세), 윤 모씨(46세) 등 16명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직무유기 등 사기혐의로 불구속입건 했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사안이 경미하고, 실수 또는 착오에 의해 보조금을 이중으로 지급받은 어린이집 원장 천 某씨(55세) 등 보육교사 76명은 포항시에서 지급 받은 보조금 1,800만원을 반납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가보조금이 지급되는 어린이집, 요양원,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이러한 보조금을 집행하는 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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