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이승재 기자] 내년 국세감면액이 33조1694억원 규모를 기록, 전년에 비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가 전날 발표한 '2014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33조1694억원으로 전년 33조6272억원에 비해 1.4% 감소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국세수입총액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 즉 국세감면율은 내년에 13.2%를 기록해 2013회계년도의 13.8%에 비해 0.6%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국세감면율 13.2%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14.7%보다 낮은 수준이다. 국세감면율은 2009년 당시 16.7%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세감면율을 더 떨어뜨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조세유인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제활동에 대한 감면은 원칙적으로 배제할 필요가 있다"며 "일정한 자격요건만 충족되면 감면이 주어지는 보조금 성격의 조세지출의 경우 적용 대상을 실제 경영여건이 어려운 경우로 한정하고 세출예산과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책을 제시했다.

또 "일몰도래 항목은 원칙적으로 일몰시키고 구체적인 성과평가에 근거해 제도를 재설계하거나 재도입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며 "2011년을 기준으로 국세감면액의 60%에 가까운 17조3000억원 규모로 증가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경우 현황 파악이나 사전·사후 통제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