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이승재 기자] 비싼 교육용 전기요금 탓에 각급학교의 교실이 여름이면 찜통, 겨울이면 냉골로 변하고 있지만 정작 이 같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법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계류 중인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모두 6개다.

민주당 이언주·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에는 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전기요금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교육용 전기요금이 농사용 전기요금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고, 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교육용 전기요금의 상한을 산업용 전기요금의 80% 수준으로 정하도록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과 김상희 의원은 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전기요금의 7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이처럼 많은 법안이 제출돼있음에도 법안 심사가 지지부진하자 학부모 대표 20여명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학교 공공요금의 절반을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현실을 알리고 학교환경 개선책을 요구했다.

천안시 용곡중 운영위원 서정화씨는 "최근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는데 아이들이 난방도 들어오지 않는 교실에서 추위에 떨고 있다"며 "전기를 절약하는 것도 좋지만 여름이면 더위에, 겨울이면 추위에 떨고 있는 학교의 참담한 현실을 정치권이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남양주에 거주하는 이병수씨는 "교육용 전기요금이 대기업들이 사용하는 산업용보다 비싸다는 사실에 분노까지 느껴진다"며 "하루 빨리 관련법을 정비해 어린 학생들이 더 이상 고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간담회장을 찾아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중점법안 가운데 하나로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방안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기요금 인하와 별도로 교육경비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일보 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