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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강경 대치 상태..."박근혜 대통령 오늘 시정연설"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1/18 [01:15]

여.야 강경 대치 상태..."박근혜 대통령 오늘 시정연설"

편집부 | 입력 : 2013/11/18 [01:15]


[내외신문]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언 정국 푸는 해법될 전망

 

여.야 정치권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상태에서 , 박근혜 대통령이18일 시정연설을 한다.

 

17일 국회를 둘러 싼 여의도 정계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온종일 이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기관 선거 개입 의혹 특검 도입 등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정치적 현안은 여야 합의로 풀어가야지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요구할 사안이 아니다"고 맞받았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스스로 국회를 무기력화 시키는 것이며 대통령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구태정치의 발상이다"고 야권의 주장을 비난했다.

 

이와 함께는 여야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수사결과에 대해서도 날 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은 "노 전 대통령이 대화록 삭제나 미이관을 지시한 기억이 없다"며 검찰 수사를 반박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친노 인사들이 말 바꾸기로 일관하며 사초 폐기 사실을 감추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처럼 여야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히 맞서 있는 가운데 국회는 감사원장 인준처리안이 표류하는 가운데 19일부터는 국회 대정부 질문도 예정돼 있다.

 

이 같은 정치 일정은 꼬인 정국을 풀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여야 대치는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정치적인 사안를 풀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적극적인 야당 달래기를 시도하지 않을 경우 여야는 연말까지 강경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시정연설 이후 예정된 대정부 질문,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처리,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수사 결과 공방 등 핵심 현안에 있어 강공 스탠스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관한 민주당의 '원샷 특검' 도입 및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설치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보조를 맞춘다는 것이다.

 

또 19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 질문에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정원 개혁 방안의 부당성을 질타하고,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 등을 내세우며 민생 정당임을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 도입 및 특위 설치에 배수의 진을 치고 있다. 김한길 대표는 '민주와 평화를 위한 국민동행 창립대회'에 참석해 박 대통령에게 '양특' 수용을 촉구하며 "시정연설을 통해 오만과 불통의 국정운영, 반목과 갈등의 정치에 종지부를 찍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먼저 풀어야 법안 및 예산안 처리에 적극 협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강경파 등에게 밀려 특검과 예산안 처리를 연계할 경우 극심한 국회 파행이 우려되어 새해 예산 국회는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및 특검·특위 요구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대정부 질문에서 총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당 지도부는 대정부 질문에 나서는 의원들에게 초반 5분 동안은 박 대통령을 비판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국정원 특위 설치 문제에서 극적인 돌파구를 찾을 경우 최악의 사태를 피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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