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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민주당 복지증액案은 지방선거 노린 포퓰리즘"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1/15 [09:57]

새누리, "민주당 복지증액案은 지방선거 노린 포퓰리즘"

편집부 | 입력 : 2013/11/15 [09:57]


[내외신문=이승재 기자] 새누리당은 14일 민주당이 새해 예산안에서 창조경제·DMZ평화공원 등 박근혜 정부 중점 공약 사업과 영남 지역 예산을 주로 삭감하는 대신 복지 예산을 증액하기로 방침을 정한 데 대해 "전형적인 포퓰리즘" "이율배반적 태도"라고 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평소 박 대통령과 정부에 '대선 공약을 제대로 지키라'고 주장하면서도 다른 대선 공약인 창조경제와 DMZ평화공원 관련 예산 등을 삭감해 복지 예산으로 돌리겠다는 생각 자체가 이율배반적"이라며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전형적인 포퓰리즘적 발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민주당에서 삭감 대상으로 검토 중인 '특정 지역 편중 예산'이 주로 영남 지역 SOC 예산인 것에 대해서도 "전국 정당이기를 포기하려는 것 아니냐"며 "민주당은 아직도 소(小)지역주의에 사로잡혀있는 것 같다"고 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도 "특정 지역 예산을 삭감하고,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 이행 사업들을 억하심정으로 칼질하는 건 기본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했다.

여당에선 "실제 삭감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들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협상 전술"이라고도 하고 있다. 당의 한 관계자는 "정부 중점 사업들의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식의 위협은 야당으로부터 거의 매년 나왔던 것"이라며 "막판에는 여당의 중점 예산을 들어주는 대가로 자기 의원들 지역구 예산 등을 반영하겠다는 수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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