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대응예산 마련 못해 사업비 해 넘겨

- 부진한 사업에 충청권은 그나마도 배제

- 박완주 의원“허술한 사업추진에 지역 차별까지”

 

[내외신문=이승재 기자] 중소기업청이 영세기업 사업공간과 저소득층 일자리를 위해 추진한 지식산업센터 건립예산 299억 원을 모두 이월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은 중소기업청이 제출한 ‘2012 예산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주먹구구 사업으로 지식산업센터 집행실적이 부진했던 사실을 밝혀내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결산서에 따르면 중기청은 지난해 지방의 고용창출형 영세기업에 사업 공간을 제공하고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산, 광주, 대구 등 3개 지식센터 건립에 299억원을 배정했다.

 

하지만, 지방비와 매칭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정상황이 어려운 해당 지자체로부터 아무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비는 만져보지 못하고 전액 이월됐다.

 

중기청은 3개 지자체가 지난해 말에야 대응예산을 수립하자 지난 2월 사업비를 교부하고 내년에 제2차 국비지원금 138억원을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지식산업센터는 임대 전용시설로 창업보육센터와는 달리 입주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등 유리한 조건으로 소규모 영세기업들로부터 기대를 받았지만 사업추진이 늦어지면서 실망감을 주고 있다.

 

더욱이 지방형 사업을 추진하면서 영남에 2곳, 호남에 1곳씩을 지정했지만, 충청 등 중부권에는 아예 사업을 배정하지 않아 지역차별 논란마저 일고 있다.

 

이와 함께 지식산업센터에 앞서 추진된 창업보육센터 역시 사업마다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으면서 운영성과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지난해 창업보육센터는 보육업체가 전년 대비 7.5% 늘었지만, 매출액과 고용인원은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지식산업센터가 지방 영세 제조업의 입지난 해소에 기대를 모았지만 지방예산을 매칭하지 못해 전액 이월됐다니 걱정스럽다” 며 “실적부진에도 충청권은 아예 소외됐다는 점에서 지역 차별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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