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이행촉구

?“지난 제18대 대통령선거시 여?야후보 공히 국민과 약속한 바 있는‘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정치쇄신 공약을 정당 및 국회 차원에서 반드시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지방자치가 실시 된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정당공천으로 인해 주민선택권이 왜곡되고, 지방의 중앙정치예속, 공천에 따른 비리와 잡음 등 역기능으로 말미암아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다.

?대다수 국민과 사회 각계각층에서 공천제 폐지를 찬성하고 있으며, 지난 18대 大選에서 여?야 후보 공히“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정치쇄신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다. 여?야 정당의「특별위원회」에서도 공천제 폐지 방침을 밝혔음은 물론, 민주당은 全당원 투표를 통해 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였다.

?그럼에도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공천제 폐지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나 당론채택을 한 바 없고, 민주당 역시 당론 결정 이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어 국민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이에「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새누리당에 대해‘정당공천 폐지 당론’을 조속히 확정할 것을 거듭 요청하며, 민주당에 대해서도 공천제 폐지를 위한 후속조치 이행을 촉구한다.

지금 국회에는 정당공천을 폐지하는「공직선거법 개정안」이 6건이나 발의되어 있다. 이제 여?야 정당은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의 여망을 저버리지 말고 서둘러 입법화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 주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10월 24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