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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석면관련 국무회의 보고 계획과 달라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0/23 [08:55]

환경부 석면관련 국무회의 보고 계획과 달라

편집부 | 입력 : 2013/10/23 [08:55]


[내외신문=온라인뉴스팀] 환경부가 '2018년부터는 전철역에서 석면을 기준치(0.01개/cc) 이내 관리가 아닌 일반국민이나 지하철 종사자에게 전혀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국무회의에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석면자재 사용 지하철역 7곳의 석면 제거계획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에 따르면 오는 2017년까지의 대책과 예산계획을 담은 환경부 제2차 지하역사 공개질 개선대책에는 석면 뿜칠재가 승강장 천장 등에 사용된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 을지로입구, 삼성, 선릉, 교대, 신림, 영등포구청 등 7개 전철역의 석면 제거계획이 포함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2013년 이후 제거'라고 국무회의 보고문서에 적시했으나, 예산반영계획에서는 제외했다. 김경협 의원실 관계자는 "환경부 생활환경과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제2차 공개질 개선대책에 포함돼있지 않고 예산반영도 계획돼있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서울메트로도 "이들 역사의 냉방시설 공사가 1998∼2002년에 이뤄졌는데, 냉방시설물 내구연한은 25년"이라며 "석면제거공사는 냉방시설물 내구연한이 끝날 때쯤 대규모 역사개보수 공사시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2017년까지 제거계획이 없고, 실제로는 향후 10년 이내에 제거계획이 없는 7개 뿜칠재 역사의 석면비산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메트로가 제출한 석면위해성 평가결과를 보면, 석면 제거계획이 없는 7개 역사의 석면 비산가능성은 총 125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 51개 지점에서 비산가능성이 가장 높은 3등급으로 평가됐다.

삼성역은 조사지점 3군데 모두 3등급으로 나타났고, 시청역은 23개 지점, 신림역은 9개 지점이 3등급으로 평가되는 등 7개 역 모두에서 3등급 지점이 작게는 2개 지점에서 많게는 23개 지점까지로 나타났다.

김경협 의원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자재 사용 7개 역사는 제거계획도 없고, 비산방직대책도 없으므로 시민과 지하철 종사자가 석면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라면서 "조속한 제거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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