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이승재 기자] 김형태 교육의원은 지난해 11월21일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현재 학교와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해사이트 차단 시스템’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이 유해정보에 노출되기 쉬워 현재 유해사이트 차단 시스템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토와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전산전문가와 확인해 보았더니 저소득층지원 PC의 유해사이트 차단율이 겨우 1%로 심각했다.

현재의 유해사이트 차단 시스템은 저소득층의 열악한 PC관리 환경에 부적합하다. 저소득층의 경우 조손 또는 한부모 가정 등으로 인해 PC 사용 지도에 한계가 있다"며 “그러다 보니 학생들은 손쉽게 유해 환경에 접할 수 있다. 이들에게는 부모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강력한 차단프로그램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등 15개 시·도 교육청(대구, 광주 제외)에서 40억원의 예산을 편성, 올해 처음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인터넷 통신비와 함께 유해사이트 망차단 서비스를 유상 지원하고 있다. 유해사이트 망 차단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학생들은 약 20만명에 이른다.

그러나 현재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유해사이트 망차단 서비스는 유해사이트만 차단할 뿐, 돌봄의 손길이 거의 불가능한 아이들의 게임 중독과 음란물 등 인터넷 중독을 여전히 차단하거나 예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유해사이트 차단 실효성조차 신뢰할 수 없는 상태이다.

김 의원은 유해사이트 차단 우회 접속을 이용해 무력화하는 방법이 청소년들 사이에 이미 널리 퍼져 있고, 네이버 등의 검색 포탈에서 입수한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망차단 서비스를 무력화시키고 음란 사이트와 동영상에 접속할 수 있음을 전산전문가와 함께 확인했다.

김형태 교육의원은 “IT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혈세 40억을 투자하고도 실효성이 없다면 말이 되느냐"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전시행정, 탁상행정을 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꿈나무인 우리 아이들이 이른바 게임과 음란물 등 ‘정보화 쓰레기’에서 허우적거리지 않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은 하루 빨리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학창시절 중요한 시기에 컴퓨터 게임과 음란물에 빠져 살게 하는 것은 어린 학생들의 정신과 영혼을 갉아먹게 내버려두는 것이다. 교육당국에서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컴퓨터를 선용하도록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취지와 다르게 여전히 악용되고 있다면 학생들에게는 ‘약’이 아니라 ‘독’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유해사이트 차단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한 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왜냐하면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이 있으나마나한 것이라면 사실상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컴퓨터가 아니라 정신과 영혼을 갉아먹는 흉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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